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차량 주행 시 교통사고 예방에 신경 써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이 바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입니다.
이는 사고 직후 피해대상에 대해 조속히 회복할 수 있는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실시하여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에 따라 1982년부터 시행된 법률이지만 시행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사고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인피사고를 수반하는 음주운전 치상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이어진 경우라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가족의 일상도 훼손할 수 있는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교특법에 따라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이는 교덕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에 규정된 것으로 음주운전 치상 등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12가지 중과실 교통사고의 종류를 말합니다.
이때 받는 처벌의 정도는 절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에 의해 본법을 위반하는 실수를 저지른 경우 사건을 다룬 경험 및 경력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방법 위반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화물추락 미처리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처벌 수준은?술을 마시고 운전 중 이에 해당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것은 물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인신사고로 번지면 치상과 치사로 인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치상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치사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의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대 운전자의 과실 비율 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사건 발생률은 높지만 개인에게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바쁘지 않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정도, 과실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때는 섣불리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유사 사건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지법 판결 본 사안은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사건입니다.직업 : 직장인 죄명 :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 처분 : 벌금형
의뢰인 B씨는 정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회사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날 여유가 없었지만 조금씩 안정화 되어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덕분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식사하면서 술도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위해 적당히 먹고 자리를 떴습니다. 문제는 잠시 후에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차선을 바꾸던 중 전방 주시 소홀로 그만 차량이 전복되고 만 것입니다. 친구도 탑승하고 있던 상황
당시 주변에서 상황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의뢰인은 높은 음주 수치로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입건됐으며 차량이 전복돼 함께 타고 있던 친구가 크게 다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도 함께 적용돼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 전치 4주부터 처벌 수위가 높아지지만 피해자인 의뢰인의 친구분은 12주라기보다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이 있어 실형만은 피해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많은 홈페이지의 많은 성공사례를 꼼꼼히 읽은 후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후 선임하여 원만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여러 요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경찰조사 진술 준비부터 철저히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법원 단계에서는 정황에 대한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한 후 제출했고, 광주지방법원 재판에도 직접 참여해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위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사건은 정황만 놓고 보면 실형 선고 확률이 매우 높았지만 김경환 변호사가 철저히 조력해 사건을 이끌어간 결과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대표변호사는 오랜 검사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정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의뢰자 맞춤 솔루션으로 전반적인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어 누구보다 상황을 가장 잘 인지하고 이해하며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외에도 제주까지 전국 국내 재판에도 직접 참여하고 의뢰인 변호를 위한 법률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중요한 사건을 전담하여 많은 승소사례 및 법률적 조력을 할 수 있는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 치상 등 다양한 불리한 상황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위드로의 기타 성공사례도 참고해주세요:)
[서울남부지법] 사건 :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범하고 3진 및 인명사고 발생까지 더해져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적용되어 실형에 가까웠던 사안이었습니다.
처분: 높은 음주 수치 및 상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으로 보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나 검사 출신의 김경환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및 변론 내용을 인용하여 예외적인 벌금형 선처에서 사건이 끝났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건 : 음주운전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전방 차량의 충격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위험운전치상(가중처벌대상)죄로 엄중 처벌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분 :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조력한 결과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사건 :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행인과 충돌사고 발생, 음주 수치도 높고 피해자 발생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김경환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과 변론 내용을 인용해 벌금형 선처
처분: 높은 처벌 수준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사기관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재판 참여 등 김경환 변호사가 철저히 조력했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해 벌금형 선처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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