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대기환경을 위한 한국의 대기환경 규제체계

제14기 기상청 국민참여기자단 김소영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기후 시스템은 대기권, 수권, 설빙권, 생물권, 지권이 복잡한 물리 과정으로 얽혀 현재의 기후를 유지합니다. 기후 시스템을 움직이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태양에서 공급되지만 기후 시스템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어 결국에는 지구 장파 방사 형태로 우주로 방출됩니다.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는 복사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지표면을 보온하는 역할을 하며 지구 대기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이를 온실효과라고 합니다. 기후 시스템에서 온실효과는 필요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다량의 온실가스가 대기로 배출되어 지구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지구온난화라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가 직면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변화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온실가스를 관리하고 있을까요? 온실가스의 일종인 대기오염물질의 규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가스와 에어로졸 농도가 증가하여 생물에 해를 끼치거나 환경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는 물질을 총칭합니다. 대기오염물질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대기오염원에서 배출된 상태로 영향을 미치는 1차 오염물질과 광화학 반응에 의해 새로운 물질로 변환된 2차 오염물질로 구분됩니다. 1차 오염물질로는 탄소산화물(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메테인 등 탄화수소물),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부유분진 등이 있고, 2차 오염물질로는 오존(O3), 광화학 스모그 등이 있습니다.

대기 오염 물질에 의한 악영향 출처=겟티이메ー지발크

1대기 오염 물질과 기후 변화, 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기 오염 물질이 기후 변화를 초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기후 변화는 지표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대기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는 주로 기상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특히 오존은 광화학적 대기 오염 물질에 오존 생성은 햇빛과 기온 등 기상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오존 농도의 증가는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미치지만, 오존의 10ppb증가 장날별 사망 위험은 0.79~1.12%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대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 연구: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한 사망 영향. 2011.09

또 기후 변화는 대기상·하층의 바람이 감소하고 대기 정체의 발생이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기 오염 물질이 오랜 시간 우리의 하늘을 덮고 있고 대기 중의 호흡을 하는 우리는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처럼 대기 오염 물질과 기후 변화, 그리고 우리의 건강은 매우 밀접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한국의 대기의 질과 대기 환경 관리

1)국가 대기 측정망 운영

우리 나라의 국가 대기 측정망을 운영하고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의 질을 항목별로 측정하고 국민에게 알리고 국가 대기의 질을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의 대기 오염 측정망의 측정 자료를 수집·관리하고 대기 오염을 실시간 공개 시스템(Airkorea)를 통해서 미세 먼지 등 대기 오염 상태를 국민에게 수치나 등급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임, 실시간 대기 정보의 ‘에어 코리아’] 실시간 대기 정보의 내일의 대기 정보의 시도별 대기/경보 정보 리얼 타임 공간 분포(GIS)대기 오염 통합 지도 통합 대기 환경 지수(CAI)초미세 먼지(PM 2.5)미세 먼지(PM 10)오존(O 3)이산화 질소(NO 2)일산화 탄소(CO)아황산 가스(SO 2)측정망의 구분 도시 대기 국가적 배경의 도로변의 대기 외곽 대기 항만의 농도 범위 더 좋다(0~15)보통(16~35) 나쁜(36~75)매우 나쁘다(76~)데이터 없음 기상 정보 표기하지 않은 날씨, 기온, 풍향·풍속 강수의 지도 정보 스킵 2022년 09월 27일 08시 www.airkorea.or.kr

대기오염,출처=게티이미지뱅크2)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심각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08년 1월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2020년 4월 3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장별로 연도별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인데, 사업장이 할당량을 준수하는 경우 배출권 거래를 통해 잔여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총량초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듬해 할당량을 감축하게 됩니다. 관리대상 오염물질로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가 있습니다.

굴뚝 사업장, 출처=게티 이미지 뱅크 3) 굴뚝 원격 감시 시스템(CleanSYS)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해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시간으로 자료를 송수신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환경행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통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대기관리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간, 연간, 지역별 배출량 데이터를 공개하오니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공개] 사업소개 실시간공개시스템 소개자료 선별과정자료 조회 사업장정보 측정치 조회 통계자료 연간 배출량 지역별 배출량 고객지원 공지사항 자료실 용어사전 자주 듣는 질문 전체 모습표 한국환경공단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공개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져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 필요성에 따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1일부터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사업장 부분관리 강화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맺은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 사업장 111곳을 대상으로 실시간 측정치를…cleansys.or.kr

도로청소,출처=게티이미지뱅크4) 도로재비산먼지관리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로 인해 재비산하는 먼지 중 공기역학적 입경 10㎛ 이하의 미세먼지 농도를 1초 주기로 신속·정확하게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함으로써 오염심화도로의 신속한 파악 및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선진 환경관리시스템입니다. 이동측정차량에서 측정된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자료를 국민정보제공 및 행정기관에 제공하여 효율적인 도로청소를 유도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각각 측정 대상과 방법, 범위가 다르지만 이 밖에도 소개하지 못한 보다 구체적인 대기 정책 지원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규제시스템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필수장치라는 것, 이 정책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것이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내용출처 한겨레, 기후변화와 폭염, 대기오염은 따라다니는 한겨레, 미세먼지를 부르는 대기정체… 그중 기후변화의 그림자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연구, 2011.12그린포스트코리아, 기후변화, 대기오염물질 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동아사이언스, 탄소줄이지 않으면 미세먼지 유발 대기정체일수 2080년대 최대 41.5일로 58% 늘었고,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기후변화홍보포털

사진 출처 게티 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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