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보전 마을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1.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취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농업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마을)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주민이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초기에는 초점이 친환경 인증 확대에 맞춰졌던. 하지만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은 친환경 인증 농가만을 대상으로 사업이 아니라”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 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 농업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어서 좀 더 시각을 넓게 봐야 한다.그래서 농업의 환경 보전 기능의 증대와 농업에 의한 환경 오염의 최소화 등을 위해서 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친환경 인증 농가 지원”에서 “지역 단위의 환경 관리”로 확대하고 사업에 대한 인식의 틀을 “특정 농업인 지원”에서 “주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마을의 환경 개선”으로 전환했다.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은, 헤세이 28년 3월” 제4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헤이세이 28~령화 2년)”에 포함되어 가시화됐다.2017년에는 환경부 등 관계 부처, 농진청과 농어촌 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고”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 준비 전문가 T/F”를 구성하는 추진 절차와 주요 프로그램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하고 2018년에는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지역 활성화 센터가 사전 정책 연구와 현장 실증 연구를 맡는 철저한 준비를 진행했다. 이후 신규 예산 확보를 통해서 2019년에는 5곳, 2020년에는 20곳, 2021년에는 신규 지정이 없어 2022년 마을 20곳, 직접 지구 20곳이 선정됐으며 2023년에는 예산 확보가 되지 않고 현재까지 신규 마을 지정은 없는 상황이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보면 전국 9도 44개 시군 65마을에서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사진2 2020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실행마을2.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뭘 어떻게 해야 돼?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친환경 농어업법」 제9조(농어업에 의한 환경오염방지) 및 동법 10조(농어업자원보전 및 환경개선) 등의 법률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농업환경범위농업환경보전활동분야토양투입농업생산활동조성생물다양성적용분야수농촌경관생태계농업유산공기문화유산농업비점생태계농촌경관농업유산

사업은 농업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토양·용수·생태·경관 등 다양한 환경 보전 활동을 시행하는 것으로 분야별로는 “개인”또는”공동”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 대상은 농업인과 주민 20여명이 참가하여 참가 농경지가 적어도 20ha를 넘어야 한다. 또 선정된 지구에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5년간 6억 5000만원(1년째 5000만원, 2~5년째 매년 1억 5000만원)가 지급된다. 지원 자금의 경우 주민 활동 이행비와 사업 관리·운영비로 구분된 지원된다. 주민 활동 이행비는 농업 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중 개인별 활동과 공동 활동 이행시에 활동별 단가로 인한 주민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며, 개인 활동 분야 지원 한도는 200만원/년/개인이다.사업 관리·운영비는 농업 환경 진단, 마을 주민 대상 교육·컨설팅 사업 시행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비용이다. 편성 가능 비율은 1년은 100%, 2~5년은 30%이내이다. 지원 제외는 공익 직접 지불제 등 각종 직불제 친환경 농자재 지역 개발 사업 등 다른 사업을 통해서 이미 지원하는 활동비, 각종 장비 및 시설 등 자산 취득비, 건물 임차 비용 등이다. 연차별로 보면 1년째에는 주민 교육, 환경 진단 및 사업 시행 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고 2~5년째에는 개인 및 공동 활동 이행 및 평가 등을 실시한다.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내용 [주민교육 컨설팅] 주민행정협의회 구성 [현장지원센터 설치, 총괄코디 위촉 등 [농업환경조사 진단] 시행계획(2~5년차) 수립] 활동이행 [추진실적평가] 활동이행┃추진실적평가┃활동이행┃추진실적평가┃활동이행┃추진실적평가≫

분야단위과제 상세활동 토양1. 적정양분투입① 완효성비료 사용2. 외부양분투입 삭감① 농업후 남은 농업부산물을 잘라 논·밭으로 환원② 휴경기 녹비작물 재배 및 토양환 위안3. 토양침식 및 양분유출 방지 ① 짚 등 농업부산물로 경사진 밭주위에 빗물이 도는 이랑만들기 ③ 경사진 밭끝에 초생대를 설치한다 경사진 밭끝에 침사구설치 생태1. 농약사용 저감 ① 천적으로 해충방지하는 제초제생식물이나 양분유출 방지하기 ② 제초제거기로 빗물을 이용하기 ②

개인 활동 중에서는 적정 양분 투입(완뇨성 비료 사용), 외부 양분 투입 감축, 경사진 밭 가장자리에 침사구 설치, 제초제 없이 잡초 제거 등 5개 항목은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다. 필수와 선택항목 활동비는 2022년 기준 10a당 최소 10만원에서 2만원이 책정돼 있다. 다만 둔봉 조성관리의 경우 40~60만원, 축산악취저감 미생물 제제 사용은 50만원을 지급한다. 경사진 밭 가장자리에 침사구를 설치하다

침사구는 삽 등을 이용하여 밭 사면 아래쪽 말단에 웅덩이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웅덩이의 크기와 개수는 밭의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밭 10a 면적 기준으로 보통 가로 직경 1.5m×깊이 50㎝ 사이즈로 5개가 필요하다. 밭 유출수가 침지구로 유입되도록 밭과 침지구 사이에 여러 수로를 조성해 준다. 침사구가 흙으로 메워지면 삽으로 흙을 파내어 웅덩이를 재활용하고, 파낸 흙은 밭에 다시 골고루 뿌린다.

분야단위과제 세부활동용수1. 농업용수 수질개선① 오염된 하천·저수지 청소 및 수생식물 식재2. 양분유출방지 등 ① 논배수구 설치 및 물관리생활1. 생활환경개선 농촌비점발생 최소화 ① 영농폐기물 공동회수 및 분리배출 ② 생활폐기물 공동수집 및 분리배출생태1. 농업생태계보호 ① 생태계에 유해한 생물제거 ② 등방(생태물웅덩이) 조성 및 관리 ③ 농경지 이용 멸종위기종 조류먹이 공급경관 개선 ① 공동공간에 꽃과 나무 경관정비 ① 농업유산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