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최근 연말 집중 음주 운전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건수도 많지만 주변 신고를 통해 음주 운전이 적발되는 사건이 더 늘었습니다. 본 법인에 접수된 사건에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차량번호를 조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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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차량의 차주 주소지에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다 형사 입건되는 경우가 있고, 그 밖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뒤틀리는 차량을 확인하고 뒤따라온 운전자가 이를 신고해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술을 잘못 마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회적 시선이었지만 2010년대를 넘어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많은 인명사고로 인해 인식이 변화하고 이에 맞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음주운전 신고로 인해서 접수된 사건들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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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전과를 포함해 5번의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2심)에서 기적적으로 형량이 감형되고,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굿플랜의 성공 사례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사건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의뢰인 N의 사건 발생으로부터, 1심 판결 의뢰인 N은 기존의 음주 운전으로, 08년도부터 12년도까지의 합계 4회의 도로 교통 법규 위반으로 3회의 벌금 처분과 1회의 집행 유예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음주운전 신고접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미 의뢰인의 아파트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0.055%의 음주운전면허 정지수치를 보여줘 의뢰자를 상대로 한 형사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해당 사건은 검사로부터 2년간 구형됐고, 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변호인 굿플랜의 조력대기 소심판결의뢰인 N씨를 대신해 법무법인 굿플랜을 방문한 지인 B씨는 해당 항소심 사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항소기일에 맞추기 위해 즉시 의뢰인을 접견했으며, 이후 진행된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을 들은 뒤 1심 판결 이전에 진행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공소장과 공소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1심 판결이 나기 전, 파악하지 못한 양형 사유를 구치소에 있는 의 노인과의 접견을 통해 수집하고, 1심 판결이 굿플랜에서 진행한 다른 유사한 판결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공소이유서를 제출한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인 해당 형사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재심이 이루어졌으며, 굿플랜에서는 사유서 내의 내용을 포함한 기타 양형조건을 충족하는 내용을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최후의 변론까지 의뢰인이 구치소 생활을 정리하고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음주운전 5회_1심 구속사건 2심 결과_원심 파기 집행유예
의뢰인 사건을 판결한 해당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징역 1년 판결을 파기하고 2년 형을 유예(집행유예 2년)함으로써 의뢰인 N 씨는 구치소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실형 판결이 나온다고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위의 의뢰인 N씨 사건처럼 음주운전 실형 선고는 최근 빈번하게 내려졌고, 이번 음주운전 2회 처벌에 대해 위헌 결정이 있었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사례의 경우 10년 이내의 범죄(음주운전)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그 내용을 검사의 공소장 사실에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위의 의뢰인과의 사건처럼 동일한 전과가 10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처분/선고와 동일하게 판단하여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사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아래의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법무법인 굿플랜은 각종 음주운전 및 형사사건을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사건의 진행을 사무장이 아닌 사건별 전문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전담하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과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의 승소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건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법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결과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요. 000사건 승소사례에서 말하는 법무법인 굿플랜과 함께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나세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서초/수원/목동/해운대에 사무실이 있으며, 모든 상담 및 사건 진행을 전문 변호사가 하고 있어 상담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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