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단속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2개 항목을 위반하고,
최근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무거워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윤창호법에 따라 술을 마시고 운행했다는 기준 자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일부는 편법을 동원해 경찰을 피하기도 합니다.
앱에서 경찰이 검사를 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윤창호법에 따라 재범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된 지금 경찰의 검문을 피하려고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취해 차를 몰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적발된 사람을 보면 사실 재범인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취해 차를 운행한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취해 차를 몰고 다니며 물의를 빚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에 이를 수 있는 일인데요.
재범자에게는 이미 이전에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실 죄질이 매우 나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또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차량을 운행할 자격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술을 마신 후에 차량을 운행하다가 두 번째로 적발돼서 취소됐거나 너무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로 인해 취소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만일 무면허 단속에 당한 사람 중에는 사고를 일으키는 것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차량을 운전하다 낸 교통사고가 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망하는 사람도 2016년 147명에서 2020년 169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10대에서 20대가 많이 적발됐다는 건데, 이는 카셰어링 플랫폼이 많이 개발되면서 나온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무면허 단속이 활발한 가운데 라이선스 없이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는 사람도 많아 사법부는 관련자들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차를 운전할 자격도 없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한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한 12대 중과실 중 두 가지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가 없다는 것은 취득하지 않았거나 취득했지만 효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대체로 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지된 순간에도 효력이 없는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관련된 일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다만 무면허 단속을 당해도 법률상 큰 처벌이 없는 곳이 있는데 도로 이외의 곳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의미하는 도로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라이선스 없이 차량을 운행한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이는 지하 주차장을 도로로 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사건을 좀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Y씨의 경우 강원도 강릉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50m가량 차를 몰다 사고를 냈는데요.
만취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어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그에게 측정을 요구했고, 그는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집행 방해와 라이선스 없이 차를 마신 사실과 술을 마신 뒤 차를 마신 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8월의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주민들만 사용하는 곳이지 경비원이 충분히 관리하는 곳이라 도로가 아니라고 봤는데요. 즉, 무면허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의미하며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IPS의 조력을 통한 성공사례-A에 대한 사례처럼 라이선스 없이 차를 몰다 발각된 사건에 휘말리면 법리적으로 올바르게 따져야 합니다. 만약 관련된 혐의로 입건되면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자문을 구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아이비에스가 맡은 사건 중 성공적으로 해결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영업사원 A씨로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돌아와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순간 휴대전화가 없어진 것을 알고 회식이 있는 술집에 다시 휴대전화를 가지러 갔습니다.
택시비가 없어서 아버지 차를 몰래 이용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정차 중인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어요.
이후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0.150%로 거의 만취 수준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는 사실 이미 몇 달 전에 취객 운행을 두 번째로 해서 라이선스가 취소된 상태였는데요. 결국 그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후 아이비에스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담당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이끌어내려 했고, 다행히 여러 사정이 참작돼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무면허 단속을 받은 뒤 엄벌에 처해질 거라고 누구나 생각하는데요. 이 점에 유의하여 법적 책임이 돌아오지 않도록 주의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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