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인명사고에 따라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는 사고 당사자는 물론 피해자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범죄이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운전의 발생의 경우를 보면, 만취하여 무방비로 운전하고 있어 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만취 운전자의 행동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술을 마시고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몸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기업 또는 보험사, 제약사라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퇴사해야 한다는 인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의 선처를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공무원이라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치명적 타격이 된다. 공무원의 음주 운전은, 벌금형만으로도 승진이나 그 외의 불이익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사실상 퇴사해야 한다고 봐야겠죠. 벌금형을 받으려면 최대한 적게 받아야 하고 기소유예, 무죄를 선고받으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벌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낮은 수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의 징계심의절차는, 6개가 존재합니다.
징계는 ①파면 ②해임 ③강등 ④정직 ⑤감봉 ⑥견책이 있습니다. ①과 ②는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징계이고, ③~⑥은 신분 유지는 가능하나 보수에 제한이 가해지는 교정 징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①~④는 중징계이고 ⑤~⑥은 경징계입니다.
또, 공무원, 교원, 군무원, 경찰, 소방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을 경우, 승진 제한 기간이 6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일 ③강등 ④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총 24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감봉은 ⑤감봉은 18개월, ⑥견책은 12개월 순입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그 중 ①~②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도 1/2의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의 말을 들어보니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한직으로 발령받거나 나중에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고 기간이 지나도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결국 공무원이나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형사범죄 전력이 없는 게 가장 유리한 셈이죠.
공무원분들 중에서 형사 범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을 찾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이 바로 음주운전이에요.
저희는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초동 교대역 6번출구에서 도보 2분거리에 있는 대형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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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을 했던 참입니다 많은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들어오신 의뢰인은 지인과 오랜만에 만나 잠시 술을 마신다.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운전사와 약간 다투는 도중에 되돌려 보내게 되었고, 지인과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천지 무용의 상황에서 만취하여 운전대를 빼앗기게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운전하고 있는 사이에 그대로 사고를 당해요.
다행히 피해자는 크게 부상은 없고, 음주 측정 수치는 0.2%였다고 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상황이지만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것을 알고 선뜻 합의를 하려 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난 액수의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요구해 올 뻔 했어요.
이 경우 형사합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만, 이러한 상황이라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지도 모릅니다.
경찰관도 가해자가 공무원이라는 것을 알고 사정을 들어주려는 상황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를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인혈을 뽑으면 구공판에 가더라도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게 됐고 결국 인혈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승진을 앞둔 공무원들, 높은 합의금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까요?얼마 전 찾아온 분은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화해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연락을 주더군요.
의뢰인은 처음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것으로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황급히 경찰관에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치상은 제외해 줄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분에게 며칠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피해자는 태도가 돌변하여 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을 오셨는데 저희가 볼 때 이것은 굉장히 큰 요구이기도 합니다. 물론 재판에 가지 않고 이런 돈을 내면 약식기소가 될 확률도 높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공무원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징계심의절차에 지뢰를 매겨 반드시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지출을 발생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을 선처받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사람의 피해 정도와 진단 기간, 차량 파손 정도, 피의자 측정 수치, 운전 거리 등을 고려해 재판에 가지 않아도 벌금형이 선고되고, 재판을 받더라도 1차 때는 벌금형 선고가 유리한 부분도 많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전문가와 협력하여 해결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또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녹음하여 합의하지 못한 이유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무조건형사합의를해야벌금형이가능하다는이야기는아닙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휘말려 고민이라면 우리와 함께 최선의 전략을 모색해 봅시다. 높은 합의금은 답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출발 전에 꼭 예약을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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