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대신 사회봉사신청(벌금감면방법은 없는가?), 음주운전 벌금납부방법, 납부연기신청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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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CW 행정법률 상담센터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검찰에서 벌금형에 약식기소를 할 경우 법원이 이를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벌금 납부에 대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벌금 납부 명령서

© korpa, 출처 Unsplash 음주운전 벌금 납부방법 검찰청에서는 2009.7.1부터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아래의 납부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금융기관의 직접 납부 벌금 납부고지서(명령서 또는 독촉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의 지점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가상계좌(입금계좌번호)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신한은행’ 입금계좌번호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입금계좌번호는 납부자별 1회용계좌번호로 신한은행에서 제공하며 신한은행 예금계좌에서 이체하는 경우 수수료가 없으며 신한은행 이외 은행 예금계좌에서 위의 입금계좌번호로 이체하는 경우 이체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금융결제원 인터넷 웹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벌금 고지 내용을 확인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회원가입 후 로그인 후 ‘검찰청 벌금’ 메뉴에서 납부할 곳의 벌금을 선택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납부 인터넷뱅킹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은행창구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여 거래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벌금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고지내용을 조회 또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_roaming_platypus, 출처 Unsplash 금융기관의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금융기관의 365 자동화코너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에서 고지내역을 조회 확인하여 현금카드, 직불카드, 통장 또는 등록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검찰청 직접납부 지명수배자의 검거 또는 노역장 유치집행중인 자의 가족 등이 직접 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기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납부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rothermel, 출처 Unspla sh 벌금 납부 연기 신청 가능한가?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은 꽤 높다고 합니다, 1천만원 이상인 경우도 매우 빈번하고,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벌금에 대한 분할납부도 가능하고, 납부에 대한 연기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연기는 아래와 같은 조건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대상자 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2. 장애인 3.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하는 자가 없는 자 4. 불의의 재난피해자 5.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기한: 검사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구비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2. 차상위계층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의 경우) 3. 장애복지카드(장애인의 경우) 4. 진단서 또는 소견서(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5.

©balazsketyi, 출처 Unsplash 벌금대신 사회봉사로 가능한가?벌금을 가정형편상 내지 못하고 혹시 다른 방법으로 대신 낼 수는 있을까. 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이런 방법 중에는 일정 금액을 사회 봉사로 대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건이 일치해야 합니다.

신청대상자: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신고액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 ※ 제외대상자 1.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자 2. 법원에서 벌금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받은 자 3.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체포영장이 집행되거나 법원에서 벌금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되지 않고, 봉사된 자 4.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체포영장이 집행되거나, 또는 노역장에 유치되거나

기한: 검사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구비서류 1.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문 등본 2.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소득이 없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지방세 관련 재산세 납부증명서 또는 재산세 비과세 증명서(주민자치센터 이용)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기타 일정한 수입원 또는 재산이 없는 경우

이상으로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이 확정되면 소송 등을 통해 가면을 시험해 볼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으니 경찰 조사부터 준비하는 게 현명합니다.

또음주운전의경우는분쟁이아니라제잘못이기때문에반성의태도와선처를바라는것이가장중요하기때문에전문가와이런것을준비하시는것이매우중요합니다.

음주 운전 벌금 감면에 대해 상담하실 거면, 당사무소에서 전문가와 상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