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벌금의 선처를 요구하면
도로 교통법 위반 혐의는 반드시 자동차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륜차나 이륜차, 전동킥보드 등 자격증 발급을 요하기 때문에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등에도 저촉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유는 한국의 도로교통법은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도로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행기기를 작동시키는 사실만으로도 큰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정식으로 발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행을 했다면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더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차가 다니는 길은 도로, 사람이 다니는 길은 보도라고 했어요. 도로는 신호라는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사람도 다닐 수 있지만, 인도에 차가 지나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운행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만 18세 이상 연령자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의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각 지방경찰청이 발급하는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만약 이런 규정을 위반한 채 차량을 운행했다면 무면허 음주운전 등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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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등을 운행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아야 하고 이를 발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결코 운행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만약 이 규정을 위반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죠, 원동기의 경우도 자격증 소지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지만 원동기 운행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있다면 이보다 더 강력한 수준의 처벌을 확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매우 무거운 수준의 처결이라 할 수 있는 0.2%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었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지만 0.08% 이상인 경우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인 0.03% 이상 0.08% 이하 수치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행했다면 0.2% 이상 알코올 농도 처벌 수준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죠.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은 대개 차를 운행했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격을 필요로 하는 모든 운행 기기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가 아닌 기기를 운행한 이유로 무면허 음주운전 법정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한 남성이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 무자격 운전을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 경력 등 조회회 보고서 등을 통해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를 받은 전력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내막을 살펴보니 30대 피고인 이모씨는 집 근처 호프집에서 소주를 마신 뒤 귀가하던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입구 부근에서는 단속이 실시되고 있었고, 자신이 타고 있는 킥보드는 단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통과하려는 순간 단속 경찰관 중 한 명인 그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측정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측정에 응한 이 씨는 0.112% 수준으로 측정됐고 킥보드에서 단속 대상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재범과 두 가지 의혹을 갖고 있던 이씨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고, 재판 과정 중 이씨는 “전동킥보드가 단속 대상이 되는 줄 몰랐다”며 “부양하는 가족이 있어 실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재판부는 이씨가 과거 한 차례 동종범죄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당연하지만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 법 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영이 정착되지 않은 점 등을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 양형 이유로 참작했습니다.
운행기기와 관련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한 이유는 범죄로부터 이용되거나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 취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동차 등을 비롯한 운행기기는 ‘달리는 흉기’라고 표현될 정도로 사람의 안전과 생명에 해를 끼치는 물건으로 인지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인한 실형 등 선고 위기에 처해 있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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