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정리하고 싶은데 가지급금이나 가지급금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시는 대표이사님들이 많은데요. 회삿돈을 유동적으로 쓰면서 회계처리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꽤 있고요. 법인이 주주나 임직원에 대한 부채가 많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인 파산
법인파산법인 파산이란 채무초과상태의 법인이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절차를 통하여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회사가 채무 전부를 변제하지 못해 회사의 채권·채무, 근로관계 등 법률관계가 복잡할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 후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거친 후 회사의 채무가 소멸됩니다. 법인 폐업 법인 폐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세무서에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입니다.회사의 거래행위가 중단될 뿐이어서 법인격은 남아있고 채무도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법인파산법인 파산이란 채무초과상태의 법인이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절차를 통하여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회사가 채무 전부를 변제하지 못해 회사의 채권·채무, 근로관계 등 법률관계가 복잡할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 후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거친 후 회사의 채무가 소멸됩니다. 법인 폐업 법인 폐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세무서에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입니다.회사의 거래행위가 중단될 뿐이어서 법인격은 남아있고 채무도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무엇인가요?가지급금은 회사가 다른 사람이나 법인(대표, 대표가족, 임직원, 다른 회사)에게 임시로 빌려주는 돈입니다.가수금은 회사가 다른 사람이나 법인으로부터 임시로 빌린 돈입니다.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출처, 용도, 증명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회계상 임시 계정으로 처리됩니다.[예]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 인건비나 거래처 재료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대표이사 김○○은 자신의 개인 자금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개인 자금을 법인 자산에 편입한 금액을 가수금이라고 합니다.반대로 법인 이사 박○○은 자신의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돈이 필요해 회사 자금으로 부동산 매매 대금의 일부를 지불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급금이라고 하며, 이 경우 업무 관계 가지급금이 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가수금으로 인해 생기는 회사의 문제점
가지급금이 있으면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가지급금이 업무와 관련해서 쓰인다면 문제될 것은 없는데요. 예를 들어 사무실 차, 다과를 사라고 직원에게 미리 돈을 지불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입니다.그러나 업무 관계자의 가지급금은 세법상 문제가 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주주나 대표이사, 임직원 등에게 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회사는 빌려준 사람에게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 하고, 만약 이자를 받지 않으면 돈을 빌린 사람에게 그만큼 소득이 생긴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손금불산입된 비용으로 인해 그만큼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가수금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가수금은 회사가 빌린 돈이기 때문에 회사 부채비율이 올라 회사 신용평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돈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정리책
가수금 회사가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가수금을 먼저 돌려주면 안 됩니다.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의 채권은 가장 후순위로 처리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의 돈을 반환하지 않고 대표이사만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경우 파산,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동의와 협조를 얻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 회사 폐업의 경우에는 가지급금은 임원, 주주의 상여금이 되어 소득세 등의 세금 문제를 수반해 자기 주식 취득, 법인 배당금 활용, 특허권 양도 등의 방법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파산이나 회생절차에서 가지급금은 회사의 자산으로서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재원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회사가 회수해야 합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 처리는 주주, 채권자,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형사문제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폐업 #가지급금가수금 #대표이사특수관계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