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단속 1년 평균 1만건 위반…하루 무면허·음주운전 적발만 50여건
-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 후 약 1년간 13.6만 건의 단속, 범칙금만 약 43억 – 전체 교통법규 위반 건수 중 65%는 수도권…” 전국 사고 건수 매년 2배씩 증가 – 조은희 “무면허·음주운전 킥보드, 연쇄사고 위험 커…” 각별한 주의 요구”
- 지난달 말 만취 상태의 한 50대 남성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다친 뒤 다음날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5월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규정이 강화됐지만 위험천만한 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약 1년간(21.522.6) 법규 위반 건수는 총 13.6만 건으로 이에 따른 범칙금만 43억원에 이른다. 전체 교통법규 위반 건수 중 65%는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적발 건수가 19,562건으로 하루 평균 약 50건의 위험천만한 무면허·음주운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인력의 한계로 보면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법규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106,45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규정이 대폭 강화됐지만 전동킥보드 사고는 여전히 2배씩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지난해 1735건으로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도 크게 늘었다. 2018년 4건이었지만 2021년 사망사고는 21건으로 비율상으로는 5배 이상 늘었다.
- 지역별 사고 건수를 보면 56.5%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536건, 서울 445건이다. 다만 수도권 외 각 시도는 상대적으로 사고 건수는 적지만 1년 후 사고 건수가 2~7.8배에 달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 시간대별 법규 위반 건수는 점심과 저녁 식사 직후의 시간대에 위반 건수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 14~16시 26,657건(19.6%)▲ 22~24시 18,959건(13.9%)▲ 20~22시 17,800건(13.1%)순이다. 위반 건수 중 1/4이상은 22시 이후에 집중됐다.
- 조 의원은 ” 간단한 이동 거리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킥 보드가 보편적으로 사랑 받기 위해서는 안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계심이 제고되어야 한다”,”특히 심야 시간대 무면허 음주 운전 사고는 연속 사고의 위험성이 더 큰 만큼 단속 강화는 물론, 이용자들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참고
- 킥 보드 법규 위반 단속 관련 통계 현황(21.5.13이후)
- □ 법규 위반 건수(연도별/시·도경 쵸은뵤루)
- 시·도경 파랑 2021년 2022.6월 법규 위반(건)의 벌금 부과(원)법규 위반(건)의 벌금 부과(원)서울 19,342563,220,00017,703498,900,000부산 85829,940,0001,06233,780,000대구 1,08634,320,0001,60947,060,000, 인천 5,871184,670,0005,005176,270,000광주 5,809145,300,0003,46194,120,000, 대전 1,41442,280,0001,56842,100,000울산 44421,800,00050727,450,000세종 1705,720,00034712,550,000경기 남부 21,395685,410,00016,883622,110,000경기 북부 7,704231,610,0005,448175,970,000강원 2,05570,090,0002,10273,180,000, 충북 2,994100,130,0001,94167,680,000충남 42421,110,00082729,570,000전북 1,44735,380,0001,65442,160,000전남 21110,170,00051117,840,000경북 1,15243,640,00091831,980,000경남 74026,710,00075226,010,000제주 51516,350,00029211,810,000
□ 시간대별 법규 위반 건수 시간대별 2021년 2022.6월 00-085,8126,63908-105,8685,28310-128,4907,29712-145,0854,95414-1614,58912,06816-187,8766,12918-205,2164,15620-229,9037,89722-2410,7928,167
□ 위반 유형별 건수 구분 모두 안전모 미착용 승차 정원 위반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기타 202173,63158,5794167,1682,5894,8792022.662,59047,8724126,6413,1644,501
□ 킥 보드의 사고로 인한 부상자·사망자 수구 쪽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사고(건)1172254478971,735에 사망(이름)4481019부상(이름)124238473985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