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보행자를 치고 도주하던 남성이 구속됐는데 당시 음주 수치를 추정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피의자는 뺑소니를 친 뒤 도망쳤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계산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해서 하강기를 거칩니다, 음주사고나 단속으로 적발 후 도주하게 되면 그 사이에 시간적인 틈새가 발생해서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위드마크 계산은 문제가 발생한 그 시점까지 반대로 추정되는데, 이때 알코올의 양과 남성인지 여성인지 체중, 술의 종류 등을 전체적으로 계산하여 판별합니다. 남녀 성별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남성이 알코올 분해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계수가 다르고 이런 세부적인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의뢰인의 경우도 지나가던 보행자에게 충격을 줘 공식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냈더니 피해자가 전치 4주간 나오게 됩니다. 응급처치를 위해 피해자는 이송됐고, 그 과정에서 시간차가 생겨 측정을 바로 하지 못한 겁니다. 상당 시간이 흐른 뒤 경찰 조사 때 잴 때는 단속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치였지만 술을 마신 마지막 시간과 다른 것을 거꾸로 계산했을 때는 0.037%의 수치가 나옵니다.
만약 음주운전 무죄가 아닌 혐의가 적용돼 유죄가 된다면 큰 처벌이 예상되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유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중돼 엄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김경환 대표변호사와 직접 대면해 이야기했고, 이에 대해 무죄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위드마크 계산이 들어간 음주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성공 사례가 많았던 김 대표 변호인. 그는 많은 경우를 통해 노하우가 많고 의뢰인의 사건에도 적용시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술에 의해 교특법 위반이 적용된 경우였기 때문에 무죄 선고가 내려져야 큰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먼저 사건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을 적용하게 되었을 때의 문제점이나 반론 이유, 억울한 부분을 법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성공적인 변론이 가능합니다.
위드마크 공식 등 복잡한 사안일수록 법을 잘 모르고 취약한 일반인은 더욱 해결하기 어렵지만 전문가는 이럴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김 변호인에게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당일 김 대표가 출석했습니다.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위드마크 계산법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 유죄가 될 수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억울한 부분과 관련하여 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게 되었고 이에 법원은 무죄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실제 의뢰인의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음주운전, 교특법 위반으로 위드마크 공식 적용 기타 동종 범죄 전력(음주 3회)이 있었지만 법률 전문가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무죄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교통처리법 위반은 공소 기각됐다.
기타 유사사건 판결문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식적용, 음주무혐의)
2) 수원지검 성남지청 (음주혐의 없음)
3) 의정부지법 (3진 아웃물피 위드마크 적용무죄)
의뢰인 사례에서 무죄 인정이 중요했던 이유는 교특법 위반 치상까지 있었던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특법은 12대 중과실 중에 포함된 것이 있으면 5년 이하의 금고나 이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전력도 많으면 더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드마크 계산에 대해 변호인이 무죄 가능성을 변론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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