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고 윤창호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국회는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을 강화했고 법원도 이에 발맞춰 무거운 형량을 주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윤창호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전체 형량은 예전에 비해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보도자료 2019년
대표적인 판결은 2021년 4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2020강담134)
피고인은 불과 100m 운행했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가벼운 상처를 입었지만, 법원은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91%로 매우 높았지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무거운 판결입니다.
법원의 양형기준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부끄러움을 가지고 와서 소개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그러한 점을 고려하면, 음주 운전으로의 벌칙을 강화한 것에 납득이 갑니다만, 벌칙이 너무 무겁다는 의견도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당 대선후보들까지 차량의 시내주행속도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당분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조정될 리 없을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그냥 안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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