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증명하는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한경입니다.
최근 음주 이사님의 문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몇 통의 전화를 받으면서 ‘정말 여름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특히 지금과 같은 여름 휴가철에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많아지고 각종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자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이 시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적발되거나 처벌받을까 봐 도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경찰관의 검문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행위, 아주 짧은 시간은 위기를 모면했을지 몰라도 앞으로 다가올 법적 책임은 중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붙잡혀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까지 추가돼 전과자로 남은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단 몇 분만 시간을 내어 이 글을 읽어주신다면 분명 선처 가능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도주치사/사고 후미조치 집행유예, 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 무면허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등 다수의 고난도 교통사고 사건에서 다수 승소해온 로펌 한경의 형사전담팀이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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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주도주 처벌은?한국도로교통법 제128조의2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측정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은 음주 단속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검문 현장을 보고 도망치다 결국 현장에서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본인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는 행위는 결코 좋은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라 처벌되고 있지만 만취 수준인 0.2% 이상 구간의 처벌 수위는 2년~5년 징역 또는 2천만원~1천만원의 벌금으로 측정거부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문 현장을 보고 도망치는 것은 절대 위기를 모면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으며, 이미 의혹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선처를 받으려면? 이미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라면 이제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까지 추가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동종 전력이 있는지, 입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어땠는지, 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해 보는 겁니다. 만약 과거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았다면 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불법으로 체포한 경우에는 무죄가 나오는 사례도 있으므로 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도 면밀히 분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었다거나 만취 수준이었다.라든지 공무원을 폭행해서 상해를 입혔다면 오히려 가중처벌 요소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실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음주단속 음주, 아시다시피 형량이 가볍지 않습니다. 어느 시기에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결과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시기가 적절한 시기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경은 여러분과 비슷한, 또는 더 최악의 상황에 처한 다양한 의뢰인을 도와왔습니다.
이러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한경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여러분 곁에서 저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내놓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직 선처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대응을 시작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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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과적으로 증명하는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한경입니다. 변호사 하면 흔히 고소득 전문직이라는.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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