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책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이 불법에 해당하는 행동을 저지하거나 진행하려고 한다면 이를 제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방관하거나 혹은 부추기는 행동을 진행하게 되면 공범의 혐의인 방조죄 혐의를 얻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범행을 저지르거나 진행하려는 사람을 목격한 뒤 제지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고 방조를 한 자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자칫 사고가 나면 중대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본위법 상황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고 단순히 상세하게 음주 중 운전대를 잡기만 해도 구체적인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금형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2회 이상 걸리면 실형 조치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음주운전을 진행하려는 자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부추기거나 혹은 차 키를 넘기는 등의 무책임한 행동을 진행한다면 음주운전 방조라는 혐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목격하지 않은 범죄라 하더라도 관련된 행동을 진행했다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게 되므로 의심의 여지가 존재한다면 제지해야 하고 혐의를 얻었다면 제지를 했다는 행동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승의 경우는 더욱 죄의 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가끔 개인이 한잔하고 직접 차를 마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 방조 처벌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치고는 범죄자, 일명 붉은 선이 그어져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거운 벌을 받게 된다는 명심해야 합니다.

법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죄의 대가 정도를 알 수 없을 겁니다. 이유는 즉 운전자의 속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2조에는 종범에 해당하는 자가 방조하는 행위는 양형에 비례하여 감형된 형량을 선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타인이 불법행동행위를 함에 있어 편의를 주거나 조언 및 격려를 하거나 도구를 대여하거나 말리지 않는 등 직간접적으로 불법범행에 조력을 주었다면 이를 어느 정도 가담했다고 보고 종불법 범행을 당하게 돼 음주운전 방조죄의 대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면하려면 당사자가 운전대를 잡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멈춰야 하고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자동차 열쇠를 빼앗거나 대리 또는 택시를 잡아 주거나 하는 노력이군요. 다만 공통적으로 서로 취기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어떻게 응수해야 할지 몰라 소극적인 응수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주장을 펼치지 못하면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률가의 체계적인 방법으로 사안을 처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G씨의 상황이 바로 이런 경위였다고 생각하세요. G씨는 직장에서 전체 회식이 끝난 뒤 친한 사람끼리 함께 2차를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술에 취해 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술에 취해 길어진 J씨만 남았습니다.

이후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온 J씨는 다음날 출근을 위해 가게에 가져온 차를 가지고 집에 오겠다고 완강히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본 주량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자신이 대리를 불러주겠다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잠시 통화를 하며 한눈을 파는 사이 그는 차키를 들고 나가버렸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간 가벼운 접촉사고가 촉발되게 됐습니다. 다행히 그와 상대편 운행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자동차가 손상을 입어 어쩔 수 없이 경관을 부르게 됐고 음주운전이 발각돼 관련 회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사항을 수사하던 경찰관은 끝까지 함께 있던 G씨가 전격적으로 취한 모습으로 운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방조로 사찰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이에 그를 말리면서 적극적으로 상응하는 G씨는 당당하게 진술을 하러 갔지만 사찰하는 마치 그를 불법 소행자에 대한 것처럼 말하면서 제대로 말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자기 개인도 함께 형을 받게 될까 두려워한 그는 음주운전 방조로 상담을 받게 됐고, 안건을 들은 법조인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 그는 이전에 받은 법률적 자문을 바탕으로 응수했고 다행히 수사기관 선에서 사욕이 없는 것으로 인용되면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변별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그에 대처하거나 더 무거운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유죄가 선고되고 위법행동 이력이 생기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기록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당시 긍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범죄를 방조하는 행동은 옆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에게도 어떤 협조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일을 저지른 인간 입장에서는 왜 본인을 막아주지 않았느냐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음주운전을 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지인이 진행하는 음주운전을 멈추지 않는 행동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엄중한 형벌로 다스릴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음주운전 방조라는 의심을 갖게 되었다면 변호인과 상담을 하여 구체적인 사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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