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이나 주변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위험한 행위는 술을 마시고 교통수단을 직접 운행하는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던 성실한 시민이라고 해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순식간에 운명이 바뀔 정도로 무거운 안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 차례 경각심을 심어 주었지만 여전히 음주 운행 사고는 빈번하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더 심각하게 안건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력한 기준에 따라 공판이나 수사가 진행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법 변경 이전에는 0.05%가 나왔을 때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0.03%라는 대폭 낮아진 수치가 나와도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취한 상태로 확인됐다면 해당 사건을 엄중히 다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력 끝에 취득한 자격을 사용할 수 없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라고 했어요. 형사처벌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병과된다고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술을 마신 뒤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차량 핸들을 잡고 운행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교통경찰은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특정 장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마다 구간 이동을 하며 많은 용의자를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단속반을 알아보고 의도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연스럽게 음주운전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큰 문제인 만큼 단속 방식을 구체화했습니다. 아무리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평범한 운전자라도 사고 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치료 적정 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 피해자의 부상 수준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중태에 빠뜨린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범죄 행위에 비해 비교적 중대한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법률적 기준이 상향 조정된 가운데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거나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위기에 처한 허 씨는 친한 지인과 회식을 한 뒤 자동차에 탑승했습니다.
멍한 컨디션이었기 때문에 결국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충돌 차량은 주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외관상 피해가 없다고 마음대로 판단한 허 씨는 그대로 집으로 귀가했고, 이를 목격한 지나가던 행인이 경찰에 즉시 신고했습니다.
경찰에서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가 내려질 정도로 만취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경미한 충돌에 그쳤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종결될 줄 알았는데 도망칠 의도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검찰에 회부됐다고 했습니다. 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빠져나온 허씨는 본인이 받을지도 모르는 형사처벌이 나중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면서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아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방어하려고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자문했어요.
허씨는 법률대리인의 법리적 조력을 더해 경찰 조사 예측을 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법률대리인과 가입 동행한 덕분에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인 만큼 공포가 앞섰지만 변호사와 침착하게 대응한 결과 차주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선처를 도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음으로써 주행하는 계기로 인해 음주운전 사고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면 그에 따른 수사는 당연히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가벼운 형벌로 끝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사건을 바라보고 대응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매일 술을 마시는 인구가 생각보다 많고 모임도 많기 때문에 한밤중이나 심야에도 스스럼없이 운전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통행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일도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과 달리 실제로 이런 일에 부딪히면 패닉 상태에 빠지고 결국 최악의 선택인 도주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초기에 어떻게 주장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본인이 한 일에 대해 죄책감을 갖고 있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면 반성의 자세로 현장 상황이나 블랙박스 녹화 영상물, 피해자와의 합의 등 무수한 참작 기준을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특히 피해자가 실재하는 경우 중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언되고 무기징역까지 내려지는 심각한 안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3년 이상 형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를 도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위기감과 경각심을 갖고 법리적 조력을 얻어 침착하게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취중에 운전 중 음주운전 사고 및 재물파괴, 인사사고를 초래한 사건의 당사자가 본인이라면 서둘러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상담부터 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또 양형참작 사유로 작용하는 객관적인 증거물을 수집할 기회가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안건을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클로버타워 7층 702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