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구속수사 실형 피하려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은 요즘입니다.

매년 한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약 100명 정도의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구속 수사를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매우 높은 수준에 속하고 충격적인 사실은 많이 낮아져서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인명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음주운전 인피사고에 관여한 경우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중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연루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음주는 혈액의 흐름을 빠르게 하고 뇌신경전달물질의 흐름은 크게 제한합니다.

이성적인 컨트롤과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을 저하시키고 심하게 취하면 휘청거리다가 잠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주의력이 요구되는 운전 자세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피해 수준도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100배 이상 커지지만 차량과 차량 간 사고는 물론 보행자의 충격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브레이크 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졸음 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음주운전 사망사고 구속수사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되거나 수사기관에 강제 연행되지 않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범죄인도 구속 혹은 강제연행에는 법관이 발부한 사전영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긴급체포되는 중대한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체포하는 경우나 현행범 체포 등 범죄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법관의 사전영장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했다고 해서 바로 구속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위험운전 치사죄 3년 이상 징역형! 일반 교통사고 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됩니다.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운전이라는 업무상 행위와 관련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애초부터 그렇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타인에게 추상적인 위험을 높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니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됩니다.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전반적인 음주운전에 처벌을 강화하자는 기조 아래 법정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죄는 술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음주운전 사망사고 구속수사 후 3년 이상의 강력한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①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불구속 형사절차가 중요하니 변호사 선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특가법은 형법을 비롯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형사법상 범죄 중 사안의 심각성이나 행위 자체의 불법성이 너무 심해 특별히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리면 음주운전 사망사고 구속 수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처벌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구속은 일단 면하고 음주운전 교통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향후 재판 대응도 쉽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 법조인의 조력으로 구속을 면한 상태에서 법원에 선처를 호소한다면 재판 대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구속수사를 면하고 불구속 상태가 되면 학교에 다니는 학생 신분이거나 직장인, 사업가 등은 본인의 본업을 하고 있는 채로 대응이 가능해 부담을 크게 줄여 준비가 가능합니다.

안그래도 당시의 충격으로 죄책감으로 혼란스러워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혼자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유능한 법조인과 함께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