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번화가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음주문화를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년 만에 시간 제한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면서 술자리가 많아졌고 점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음주 후 운전대를 잡으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게다가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일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가장 낮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가장 높게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술에 취해 차량을 운행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되고,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지 않고 귀가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운전하고 있고, 만약 사고가 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보행자나 상대방 운전자가 다치는 등의 사안이라면 더 큰 형량이 주어집니다.
또 많은 운전자가 취한 채 공무 중인 경찰관을 방해하거나 도주하는 등 추가적인 사고를 일으키고 있어 처벌이 강하게 내려지는 요소가 많은 사안이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무거운 형벌이 따른다고 말씀드렸듯이 무거운 형량을 피하기 위해 현명한 대처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사고 후 도주한 경우 뺑소니가 되므로 현장에서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조치를 취했다면 충분히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므로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형사합의금이 잘 안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사 초기에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조속히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운전자는 음주운전 형사합의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와 최대한 신속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시 운전 중 상대방이 다친 경우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거의 모든 사건에서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형사합의금을 변호사와 함께 논의하여 적정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형사합의금은 단순한 합의금과는 다릅니다. 피해자는 높은 금액을 부르게 되고 피의자는 여기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실무적으로 형사합의금의 적정액이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피해자와 원활하게 합의하고 이 금액을 참고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고 합의금과는 달리 형사 합의금이라는 점에서 금액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음주운전 형사합의금으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부른다면 이때는 형사합의금 산정에 도움이 되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합의금 이외에도 피해자와 대화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적절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이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은 회식 이후 가까운 거리는 그대로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한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음주 관련 사고가 많았습니다. 국가에서는 점점 이러한 사고로 인한 손실이 많아지면서 엄한 처벌을 하도록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상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엄벌 대상이라 하더라도 양형 조건, 상황, 피해자 선처 등이 마련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에 그치는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취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다면 변호인의 조언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AL에서는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이 항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에 따라 적절한 솔루션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받아 작성한 원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