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데요, 최근 뉴스 기사를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술자리가 늘어나 택시 잡기가 어려워지면서 음주 상태에서 직접 차를 몰거나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다 적발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제 강원도 강릉경찰서에서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형량이 무거워졌는데 만취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순찰차 2대까지 잇따라 충돌한 20대 피의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하고 검찰에 인계됐다고 하는데, 체포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였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법정형 처벌기준이 0.03%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부터는 처벌기준과 면허정지가 되는 행정처분으로 조정되어 한잔이라도 술을 마신 경우에는 음주단속이 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면허 재취득되지 않았는데도 재범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대상이 되지만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되거나 무면허단속이 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성공사례는 대기업 직원인 의뢰인은 음주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단속된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실형 가능성이 유력한 불리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부터 교통범죄 특화 전문검사 출신 대표변호사의 철저한 조력으로 예외적인 벌금 판결로 선처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단속(음주운전 3회 전력) 사건이 일어난 당일 의뢰인은 외부에서 회사 거래처와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중요한 미팅 일정이 있어 오후에 참석하기로 하였으나 샘플을 차에 가지고 함께 이동하기로 한 직원이 갑자기 몸이 아파 결근하게 되어 대신 운전할 사람이 없어 직접 샘플을 가지고 미팅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샘플을 소개하며 미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지만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3진아웃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가 되어 재취득을 하지 못했는데, 차를 몰다가 도로에서 불시검문에 무면허 단속이 되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경찰조사 소환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감기관 조사를 앞두고 집행유예 중 무면허 단속이 이뤄져 가중처벌 대상에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 자신과 비슷한 사건을 벌금형으로 해결한 판례를 찾아보고 검사 출신 교통범죄 특화 전문대표 변호사와 1:1 상담 후 경찰조사 진술 준비부터 종결될 때까지 법률조력을 받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3회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하도록 사건을 분석하고 집유 중 재범을 하여 재판을 받을 경우 원칙상 벌금 판결과 실형 선고만 가능하나 만약 징역이 선고되면 먼저 선고된 유예 양형까지 더해지게 되어 형기가 늘어나는 불이익이 있어 벌금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경찰 조사에 대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 불구속 서울중앙지법 재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공판준비과정에서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불리하지 않도록 사건을 검토하고 진술준비를 철저히 했으며 선고결과에 유리하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양형자료와 법기관에 제출하였으며, 공판 당일 대표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참여하여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단속된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고 유리하도록 변론하였고,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구체적인 의견을 인용해 집유 중 무면허 벌금 선고에서 예외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법원 음주 3회 집행유예 중 무면허 판결)
Withlaw 음주운전 벌금 판례 1. 서울서부지허 취소 상태에서 단기간 재범 2진아웃 벌금
2. 수원지검 안산지청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재범 엄벌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선처
3) 서울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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