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동차 도시의 폭탄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지원을 위해 2018년 12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공단은 지자체와 합의해 전국 도로에 대한 주행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주행 데이터 수집을 위해 특수 제작한 차량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운행 중 각종 정보를 적는데, 정보 수집 시 당사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현재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행동정보 수집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만을 개인정보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수집한 운전자의 운전 특성, 성향, 습관 등의 정보를 차량 제조사가 다뤄도 되는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사생활 보호와 사이버 보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작 관리하는 한편 올바른 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용자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자율주행 ㅇ차 개발에서 해킹 방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무인이동체가 가진 특징과 구동방식, 기능을 고려한 보안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운행 시스템이 공격을 받아 의도하지 않은 장소로 향하거나 다른 물체와 충동할 수도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나쁜 의도로 운행 시스템을 해킹으로 공격할 경우 자율주행 자동차는 도시의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자율주행 시대에 못 미치는 보안
2020.8월 김영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보안의 현재와 미래 온라인 세미나에서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보안은 진전이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자율주행차, 드론 제조사는 물리 공격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작성된 센서의 대부분이 취약한 상태로 출시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센서가 별로 없습니다. 장치가 장애를 일으킨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모드가 페일 세이프입니다. 드론의 경우 신호를 잡을 수 없는 경우 상공에서 멈춰 있는 등의 방식으로 어느 정도 페일 세이프 모드가 구현돼 있어 기기를 분석해 본 결과 분석한 기기 모두 페일 세이프 모드를 우회할 수 있었습니다.무인택시와 공유자동차 시대가 도래함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는 개인 소유 자동차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이동 수단으로 무인택시와 공유 자동차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무인 자동차 사고에 대비한 특약 보험 개발과 보험 제도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해 운행 정보 기록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무인자동차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경우 사고의 원인과 과실 비율을 놓고 조사기간과 비용이 기존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피해자도 사고조사 결론이 날 때까지 피해보상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사고 보상 방식으로 과실 비율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노폴트 보상 제도가 큰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과실상계에서 노폴트 제도란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사는 과실과 관계없이 피해자를 보상하고 가해자 측에 대한 소송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노폴트 제도는 과실 산정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