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배달 로봇, 수요응답 교통 등 스마트 서비스 규제 유예

AI공원 안전시스템, 신개념 전기차 충전시설 등 5건 규제특례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7일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를 통해 경기도, 대구, 강릉, 경산 등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고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규제유예제도는 대출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고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실증 특례 신규 사업 5건이 승인되어 「2008년 2월 제도 도입 이래, 합계 39건의 스마트 시티 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가 승인되었습니다.

출처 독일 배송로봇 9월 7일 새롭게 승인 및 고시되는 5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기존 자율주행 배달 로봇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형태의 배달 로봇이 운영됩니다. 현대차는 계단, 단차 등 장애물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는 배달 로봇을 개발해 편의점 물품, 피자 등의 배달을 실증할 계획입니다. 기존 배달대행 서비스와 자율주행 배달 로봇의 단점을 보완해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공원안전운영시스템'(주)핀텔 컨소시엄은 대구시에서 실증하게 된다.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로 공원 내 CCTV 영상의 위험행동을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도시공원 내 사고·범죄 발생률을 낮출 계획입니다. 또한 영상 분석을 통해 수집된 공원 이용자 밀도, 점유 공간, 이용 시간 등의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산북도 경산시 뇌영공영주차장에서는 ‘전기자동차구역 자유충전시스템'(주)에프이씨를 실증합니다. 소량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전선 및 연결장치를 통해 운전자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어느 주차면에서도 이동 없이 충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충전이 완료된 차량을 서둘러 출차하거나 충전구역이 부족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 대기·이동시간 단축 및 편의성 증대로 국민 반응이 좋은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도 강릉과 경기도내 7개 지자체(수원, 고양, 화성, 안산, 평택, 하남, 양주)에서 추가 실증됩니다. 승객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모빌리티로 승객이 플랫폼(App)에서 호출하면 승객의 위치·경로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최적 경로를 도출한다.

강릉시 ㈜CL에서는 승용차 이용 관광객 증가로 발생하는 교통체증,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시티투어버스 서비스를 실증하고, 경기도(현대차 컨소시엄)에서는 기존 대중교통,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 등과 연계하여 환승할인까지 가능한 ‘경기도 통합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하여 초기 신도시 지역의 교통불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한편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규제특례와 함께 5억원 이내에서 실증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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