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대표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이번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이라는 이유로 로펌에서 위헌소송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로펌이 꼽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은 3가지였습니다.- 명확성 원칙 위반 :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와 구성요건 불명확 – 비례의 원칙 위반 : 과실의 성격이 짙은데도 법정형을 징역 45년까지 규정한 것은 과잉입법 – 책임주의 원칙 위반 : 사고의 인과관계에 따라 책임을 규정해야 하지만 책임 소재가 애매모호 중대재해처벌법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어떤 산재사고가 있었나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