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파티 음주운전 초범 실형 위기
- 음주운전 초범이지만,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피해차량 발생으로 실형을 살 위험에 처함
- -변호사는 그가 초범임을 주장하면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힌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다.
- – 반성문과 재범을 하지 않는다는 변론 등 다양한 감형 요소로 벌금 700만원형을 받음
재판을 받게 된 이유는?
올해 말쯤이면 최 씨는 혼자 사는 친구 집에 모여 나름대로 조촐한 연말파티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네 집은 최 씨네 집과는 좀 멀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복잡하게 가야 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직접 운전을 하고 간 뒤 대리운전을 통해 돌아온다는 계획을 세운 뒤 그녀는 약속 당일에야 운전대를 잡고 친구 집으로 향하게 됐어요. 파티를 준비하던 친구에 의해 연말 분위기를 맞아 술자리를 시작한 할아버지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시계바늘은 오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피곤함을 느낀 최 씨는 집에서 자라는 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겠다며 집을 나섰다. 그리고는 곧바로 대리운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연말에 너무 늦은 시간이라 대리운전을 잡을 수 없었고, 결국 그녀는 30분 정도 기다린 끝에 직접 운전을 하고 가도 되겠다는 안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붙잡은 운전대 최씨는 2㎞를 이동하다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 차량의 뒷범퍼를 박아 사고를 내게 됩니다. 피해 차량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준 최 씨는 얼마 후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 0.121%로 적발돼 입건됐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과거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는데도 사고를 내는 바람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간 조력은?
최근 판례를 보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시안에 따라 실형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 뒤 그래도 변호사와 동행을 결정한 것은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한 최 씨는 매우 두려웠고 달래고 나서 가장 먼저 경찰 조사에서 진행될 피의자 신문 사항에 대한 예상 질문지와 함께 피고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준비하고 함께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하는 피고인의 진술도 중요하다고 하여 경찰 조사와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성문을 작성·제출하는 것이 재판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감형을 받는 요소로 충분히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작성·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이 감형할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 방법을 안내한 뒤 이를 토대로 작성한 뒤 꾸준히 반성문을 제출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은 상대국과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치 않고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어 원만히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피고는 1시간 정도의 오랜 상담 끝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합의금과 합의점을 만들어 피고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피해자를 변호사가 대신 만나 사과의 뜻과 함께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오랜 고민 끝에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선처를 원한다는 뜻을 내비친 거죠.
재판 결과는?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21%의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신체와 생명, 나아가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주운전으로 약 2km의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 A씨의 재산을 손괴하고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고 시안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해 온 점, 강력한 처벌의사를 밝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처벌거부 의사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이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함께 변호사 변론 등 이 사건 기록의 양형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하고 최종 종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