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변호사 줄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통상 음주운전의 경우 계속 적발될 경우 벌금, 집행유예, 실형 순으로 형량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음주운전의 경우 0.149%에 달해 자칫 실형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파트너스 로펌의 치밀한 도움으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법원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면 집행유예한 형까지 살아남아 최소 2년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우리 사무실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결국 벌금형을 선택해 선고하도록 이끈 매우 성공적인 사안입니다.
사건결과/관할/처분일, 기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벌금/서울동부지법/2021년 1월 21일.
음주 운전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
상습 음주 운전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으로 92파트너스 1307호, 106호, 12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