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5일(목) 부동산 뉴스
‘실거주 의무 폐지’ 기존 주택갭투자자 해당 안돼 강남3구·이문뉴타운 등 2만7781가구 공급…’미분양 공포’ 커지는 서울 아파트 ’35층 고규제’ 폐지…2040 도시기본계획 확정, 고금리 영향…부산 아파트값 새해도 멈추지 않는 하락세
* 매일 업데이트되는 부동산 기사 중 관심 있는 기사를 요약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기존 주택 갭투자자는 해당되지 않는 헤럴드경제
양도세 비과세 소급 적용 제외 기존 조정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은 이번에 자신의 집이 조정 지역에서 해제됐다고 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의 실제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국토 교통부의 발표에서 실제 거주 의무를 제한한다는 것은 주택 법이 규정된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실제 거주 의무 폐지.이에 대한 상기의 사례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내용은 소득세 법 89조와 소득세 법 시행령 154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은 양도 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1가구 1주택에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 지역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 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한다.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만큼 앞으로 양도 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실제 거주 2년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규제가 해제된 지역에서도 기존 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취득 시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지는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계약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지만, 잔금을 치를 때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상태였다면 세금 감면을 위한 2년간의 실제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신한 은행 WM컨설팅 센터의 우·변 타쿠 부동산 팀장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2년의 실제 거주 요건을 못 채우고, 비규제 지역이 됐다고 해서 팔때 세금 감면 혜택이 없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 3구·이문 뉴타운 등 2만 7781가구 공급.”미분양 공포” 크게 되는 디지털 타임스
5일 서울 부동산 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기준으로 서울의 미분양 주택은 865가구로 전월 대비 1가구 줄어든다. 이 중”악성 미분양”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09가구.올해 서울에서는 2만 7781가구의 분양 예정된. 아직 규제 지역으로 남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에서 최대 3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물량이 공급을 준비 중.당초 지난해 서울 분양 예정 물량은 4만 8589가구였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과 주택 가격 하락 등의 여파로 실제 분양은 2만 7048가구에 그친다.분양 업계는 올해도 공급 계획을 미루거나 분양 시기를 확정하지 않는 사업지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으로 환율이 떨어지고 신규 분양 물량의 분양 가격이 수요자에게 더 이상 매력적이 안 됬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대거 풀고 신축 아파트 분양 가격이 더 높아질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미분양 주택의 급증 등 시장 침체가 거세지자 정부가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분양 가격이 더 오르면 미분양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아파트”35층 높이 규제”폐지, 2040도시 기본 계획 확정 파이낸셜 뉴스
서울 아파트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35층 룰 규제가 전면 폐지됐다. 5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 일률적 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하던 35층 룰을 삭제해 지역 환경에 맞게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스카이라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존 용도지역제도도 새로운 패러다임인 비욘드존닝으로 개편됐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다기능 복합지역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주거와 업무 등 공간 제약이 없어져 주거가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는 보행 일상권 개념도 새롭게 도입됐다. 주거용도 중심의 일상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이내에 주거, 일자리, 여가 등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고금리 영향 부산 아파트값 새해도 멈추지 않는 하락세=연합뉴스
금리 상승의 영향 등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산 지역 아파트 값 하락세가 새해 들어서도 멈추지 않는다.5일 한국 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1월 2일 기준)에 따르면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64%하락. 부산의 아파트 가격은 11월-1.89%, 12월-2.22%로 역대급의 하락폭을 기록.지역별로는 연제구(용지에그,-0.87%)강서구(캉소그,-0.87%), 해운대구 헤웅데그,-0.86%), 동래구(톤 레그,-0.85%), 사상구(사상그,-0.73%), 수영구(자,-0.72%)등이 하락세를 주도했다.지난주 0.77%를 기록한 부산 아파트 전세 가격은 이번 주도 마이너스 0.67%로 큰 폭으로 하락. 기장(키쟈은군-1.18%)이 닛코 신도시와 있다. 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폭 하락하고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된 강서구(캉소그,-0.87%)과 연제구(용지에그,-0.87%)도 하락 폭을 확대한다.부동산 관계자는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신규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로 “지난해 신규 아파트 물량이 2만 5천가구였으나 올해도 2만 3천가구가 입주 예정이라 분양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