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위키 한눈에 보기 정책] 신중년 지원

신중년 지원 최종 수정일 : 2021.05.24.1. 신중년이란?

신중년은 주요 일자리에서 퇴직(50세 안팎)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72세), 노후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5060세대)다. 노동시장에서 은퇴해야 하는 연령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고령자나 노인을 대신해 활력 있는 생활인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은 정책 용어로 활용되고 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신중년 세대는 1415만명이다. 전체 인구 중 신중년(50~69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에는 30%를 넘어섰고 2026년에는 32.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 (2017년 8월)

정부는 2017년 6월 일자리위원회에서 마련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 따라 같은 해 8월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을 마련했다.• [보도자료] 정부 최초 ᄉᆫ 신중년 인생 3모작 가 기반 구축 계획 마련 (2017년 08월 08일/고용노동부)

추진 배경

○의 인구 구조 변화와 기대 수명의 확대로 근로 연령에 대한 인식 변화-저출산 고령화, 베이비 부머 효과 등으로 싱쥬은뇨은(5060세대의 급증-싱쥬은뇨은은 전체 인구의 1/4, 생산 가능 인구의 1/3수준이며 2027년까지 지속 증가 전망

○ 싱쥬은뇨은은 급격한 기술 변화, 불충분한 은퇴 준비로 인한 도전에 직면-4차 산업 혁명에 의한 변화의 가속화, 지속적인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직업 생활 준비의 필요성 증가와 노동 시장의 완전 은퇴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완료했거나 준비 중인 싱쥬은뇨은은 전체의 41.4%수준

싱쥬은뇨은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 10대 과제

① 싱쥬은뇨은 인생 3모작 패키지의 신설, 중위 소득 초과 싱쥬은뇨은에도 ‘생애 설계·훈련-개천·기업’을 일괄 제공(one-stop)취업 성공 패키지형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취업 성공 패키지’은 2021년부터 ‘국민의 취업 지원 제도’에 변경

②의 전직 지원 서비스 의무화(대기업),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중소 기업, 산업 단지 등)-심리 상담, 생애 경력 설계,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 맞춤형 지원으로 비자발적인 퇴직자의 원활한 직장 이동 지원 〈 국내 사례 〉ㅇ(삼성)계열사 통합 캐리어 컨설팅 센터를 개설하고 퇴직(예정)자 대상을 다시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6개월간 교육 42시간, 개별 컨설팅 2시간)*연간 500명의 참가, 2001년 출범 이후 5,000여명 재취업ㅇ(조선업의 희망 센터)2016년 7월에 조선업의 구조 조정에 대비하고 조선업 밀집 지역에 설치(울산, 창원, 거제, 목포)*실업 수당과 전직 지원, 취업 알선 등 13만 8,000환경 서비스 제공(’17년 6월)〈 해외 사례 〉ㅇ(미국), 연방·주 정청와대 차원에서 비영리 민간 기관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 대기업은 1970년대부터 퇴직자 또는 퇴직 예정자 대상 재취업 서비스(Outplacement)제공ㅇ(독일)사회 보장 법에 근거한 최장 1년의 범위 내에서 구조 조정 실업자 재취업 지원(Transfer companies등)ㅇ(프랑스)경영상 해고시에 기업에 대해서 전직 지원을 법적 의무로 부과하고, 6개월간 직업 적성 평가, 직업 훈련 등의 서비스 지원ㅇ(벨기에)근로자 20명 이상 기업에 대해서 전직 지원 서비스 의무화

③신 쥬은뇨은 특화 훈련 확대-직업 능력 진단 프로그램의 개발·제도화(’18년)거대 자료(빅 데이터)기반의 경력 컨설팅 프로그램 구축(’19년)-포리텍싱쥬은뇨은 특화 캠퍼스 지정·운영(7의 캠퍼스 12학과 선택)※노동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지역 거점의 캠퍼스를 중심으로 접근성 고려하여 선정(서울의 정수, 서울 강서, 남인천 대구)

④ 싱쥬은뇨은 적합 직무 일자리 창출의 장려금 지급-싱쥬은뇨은 적합 직무를 개발하고, 싱쥬은뇨은 적합 직무에 싱쥬은뇨은을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 고용 창출의 장려금 지급(월의 최대 80만원 수준, 1년 지원)*싱쥬은뇨은 적합 직무:만 50세 이상 구직자들이 노동 시장에 재진입하는 데 적합한 추천 직무 및 도전 가능 직무(예:드론 전문가, 전직 지원 전문가 등)

⑤ 세대 융합형 기술 창업의 확대-세대 융합 창업에 기반을 사업화 일괄 지원(세대 융합 센터, 6곳), 기존의 시니어 기술 창업 센터(25개소)를 세대 융합형으로 운영

⑥, 재창업 패키지의 확대-특화 비셍기에형 업종으로 전환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 교육, 컨설팅, 정책 자금 등 연계 제공(’17년 2,500명 →’18년 3,500명)

⑦ 체류형 귀농 그이오, 귀촌 지원 확대 가족의 거주 및 현장 실습이 가능한 체류형 창업농 지원 센터(’17년까지 8곳), 체류형 귓속말 학교(’18년까지 3곳)의 확충

⑧ 귀농 그이오, 귀촌 인과 지역 주민의 공존 지원 지역 전문가로 귀농 그이오, 귀촌인 연결하고 농어업의 기술 전수, 지역 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생선(물고기)소리 마을(20곳)조성

⑨ 봉사의 저변 확대·사회 문제 해결형 활동 프로그램 개발, 재능 기부도 봉사단의 영역에 포함한 맞춤형 일자리 연계 서비스의 구축

⑩ 싱쥬은뇨은잉후라 통합·제휴-경로의 온라인 서비스 연계 강화, 거대 정보(빅 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고용 연계 시스템 구축(’19년 말)고용 복지+센터에 싱쥬은뇨은 전문 서비스 창구 개설

(출처=고용노동부 보도자료)

3)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 (2018년 8월)

60대 초반을 중심으로 신중년 고용률이 하락하고 고용 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중심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 민간기업의 신중년 채용 시 혜택 제공에 중점을 뒀다.

고용 창출 계획[보도 자료]2019년도 신중년 지역 일자리 대폭 확충됨 –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방안 (2018년 08월 27일 / 관계부처 합동)

① 신중년 일자리사업 확대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신설 **지자체에서 신중년 경력을 활용해 지역평생교육센터 등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 (예: 금융권 퇴직자 → 노후재무설계교육, 홍보회사 퇴직자 → 마케팅교육) – 신중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지자체 주도형 신중년·고령자 일자리사업 확대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 사업 강화 * 지역아동센터 학업지도, 장애인거주시설 활동보조, 함께 돌봄시설 등하교 지원 등 – 신중년 유통·행정분야 전문인력 지원 * 확대 *전통시장 및 상가 지원 – 창업자 지원 – 창업자 지원

② 신중년 특화훈련 강화-신중년 직업훈련교사 양성과정*신설*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기존과정과 차별화된 신중년 특화훈련교사 양성(2019년 500명)과정 신규개설-폴리텍 신중년 특화캠퍼스 사업 확대

③ 민간고용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고용장려금 확대와 신중년 적합직무대상 확대 – 금융권 신중년 퇴직인력 채용과 전직지원 강화 – 민관협업 사회적경제기업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 정년 이후 계속고용지원

4.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안내

신중년 적합직무고용지원사업

전문성을 활용해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기에 적합한 직무를 찾아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이 좋은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신중년의 기존 경력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중단기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시장 재진입이 용이한 직무, 신규 생성 직무 중 다른 세대에 비해 신중년의 업무 수행이 적합한 직무를 신중년 적합 직무로 선정한다.

2018년 55개 직종에서 2019년 소분류와 세분류 혼합 70개 직종(3분류 213개 직종)으로 확대했다. 지원 예산도 2018년 86억원에서 2019년 273억원으로 늘었다. 주요 일자리에서 퇴직한 신중년이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에 보다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2021년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향후 수요가 증가하고 신중년이 다양한 경력·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거나 직업훈련 후 재취업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환경 분야 직무 20개를 추가 선정했다. 또 인구구조·관련 시장 확대 등으로 구인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장례지도사·애완동물 미용사 등 9개 직무를 추가 발굴해 신중년 구직자의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5,100명에게 243억원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ㅇ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로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ㅇ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인건비 지원 (최대 1년, 3개월 단위로 지급)

ㅇ지원요건 – (채용요건) 정규직 채용 (근로기간 정한 적 없는 무기계약) – (고용유지)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급 (지원한도) 사업장 직전 보험연도 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ㅇ 신청방법 : 온라인(www.ei.go.kr)과 관할 고용센터(방문·우편), [보도자료] “신중년 적합직무고용지원” 크게 확대(2019.02.22./고용노동부), [정책뉴스] 디지털·환경분야 신중년 적합직무고용장려금 지원대상 확대(2020.12.30.) ☞ ‘신중년 적합직무고용장려금’ 상세보기 / 2021년 신중년 적합직무고용장려금 지원 안내자료(양식)

신준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만50세 이상 만70세 미만 신준년 퇴직자가 지역 비영리단체, 사회적, 경제, 기업, 공공·행정기관 등에서 경력을 활용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 지자체는 지역 내 신준영 전문인력의 경험을 교육, 복지, 생활서비스 등 지역 현안과 결합해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ㅇ지원대상 – (참가자)만50세 이상 만70세 미만 퇴직 전문인력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전문자격 소지자 – (참여기관) 비영리단체·기관,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등

ㅇ지원 수준-식비·교통비 등 실비 및 활동수당 지급-일평균 19천원(5시간 기준), 1인당 연간 최대 182만4천원.(참가수당) 2,000원/시간, (활동실비) 교통비 3천엔/일, 식비 6천원/일

ㅇ 참여시간 : 월 최대 120시간(연간 최대 480시간 이내) <사회공헌활동사업 예시> – 사무직 29년 활동 후 지역 어르신 대상 한글지도(인천광역시) – 초등학교 교사 41년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어린이학대 예방 인형극 실시(부산광역시) ·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한 신준영이 독거노인 치매예방활동 실시(대구광역시) – 미용사 경력 살려 지역 어르신 대상 무료 미용서비스 제공(전북) ㅇ 참여방법 : 신준녕과 참여기관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 가능

·[보도자료] 신준년,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역할,! (2018.08.02.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퇴직 신준영의 건강한 인생 3모작! 사회공헌활동으로 준비하세요 (2020.12.21.)

☞ 2021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운영지침

신준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만50세 이상 만70세 미만의 퇴직 전문 인력이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참여할 때 인건비를 제공하는 신준영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해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신준영의 지역사회 역할 강화 및 민간고용 재취업을 지원한다.

ㅇ지원 수준: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 및 4대 사회 보험, 주휴 수당 등 각종 수당 제공

ㅇ참여 시간:주 15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하(세부 사업으로, 씨가)〈 싱쥬은뇨은 경력형 일자리 예시 〉 마케팅·회계 등 분야별 싱쥬은뇨은 경력자를 활용 → 지역 내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경영 개선 지원 드론의 자격증 보유한 싱쥬은뇨은 채용 → 삼림, 해양 환경, 교통, 건축 등 도시 안전 시스템 점검 및 관리 지원 바이오 자문 위원 활용 → 지역 내 바이오 전문가를 채용하고 지역 대표 산업인 발효 미생물 분야의 전문 자문 지원 ☞ 2021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사업 운영 지침

5. 정책 추진의 성과

고용 안정

ㅇ노인 고용 지원금을 통해서 고령자 고용 안정 지원-60세 이상의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률을 초과 고용시(고용 기간 1년 이상)1인당 분기 27만원의 지원(’20년 30만원,’20년까지 한시 지원)

재취업 지원

ㅇ장년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지원금 지원의 이유를 기존 사업주 중심으로 교육·훈련, 질병, 간병 등 노동자 개인의 이유도 포함하고 재취업 사전 준비 지원*(’17년)사업주의 경영 방침에 따른 노동 시간 단축 →(’19년)퇴직 준비 및 개인의 사유(질병, 부상, 간병)등 인정(지원 현황:(’17년)604명 →(’18년)849명 →(‘19.10월)3,703명

ㅇ싱쥬은뇨은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2020년 5월부터 1,000명 이상 기업에 50세 이상의 비자발적 전직 예정자 대상 재취업 서비스 제공 의무*”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19.4월)-2021년부터 재취업 지원 서비스 시행 기업 대상의 컨설팅, 담당자 연수 프로그램의 보급 등 무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의 활성화 지원[보도 자료]2021년부터 기업 대상의 무료’재취업 지원 서비스 컨설팅’도입된다(2020.12.17./고용 노동부)

ㅇ다양한 전직 지원 서비스 조달-고용 장려금 지급 대상인 싱쥬은뇨은 적합 직무를 74개(‘18.1월)에서 213개로 확대(‘19.2월), 디지털 환경 분야의 직무 등 29종의 추가(’21년)*예산 확대:(’18년)86억원 →(’19년)273억원 →(’21년)243억원 지원 예정. 지원 인력 확대:(’18~’20년)총 7,800명 →(’21년)5,100명 지원 예정-평생 경력 설계 서비스 이용 자격을 50세 이상 재직자 40세 이상 재직자·구직자에게 확대(’18년)*서비스 이용자 수:(’18년)2만 8,000명 →(’19년)3만 2,000명 →(’21년)만인 지원 예정-포리텍싱쥬은뇨은 특화 과정 개설*싱쥬은뇨은 대상, 숙련 기술을 배우지 6개월 장기 과정의 개설, 맞춤형 훈련 제공

사회 참여 지원

ㅇ퇴직자 사회 공헌 지원 확대-퇴직한 인재가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 단체 등에서 사회 공헌 활동 때 급여 지급*’17~’20총 3만 5,073명이 지원

6. 기타 참고 자료/누리집·[ebook]HRD동햐은지(2018년 9월호/고용 노동부)·싱쥬은뇨은 인생 3모작 설계 지원의 서표(2018.12.20./대통령 직속의 일자리 위원회), 2020싱쥬은뇨은 인생 3모작 우수 사례집(2021.4),[카드 뉴스]”중노년의 취업을 돕는 정책 배송 왔습니다”(2021.02.10./고용 노동부)·관련 누리집:고용 노동부/고용 복지 센터/중장년층의 일자리 희망 센터( 좋은 일자리강 소기업)

[출처]대한민국의 정책 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