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육의 종류를 크게 보면 1. 행정처분인 면허정지 면허취소처분과 관련하여 정지일수를 감경받거나 면허재취득 요건을 획득하기 위한 음주운전 교육이 있고 2. 형사처벌인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2-1 처벌이 확정되기 전에 듣는 교육과 2-2 확정 후에 듣는 교육이 있습니다.
1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지일수 경감이나 면허 재취득을 위해 듣게 되는 것이고, 2-1은 일종의 반성문 제출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반성의 태도 전달 측면에서 듣는 것입니다. 2-2는 처벌 확정 시 부가처분으로 관련 교육을 수강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경우 듣는 교육입니다.
1은 정지일수 감경이나 면허 재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2-1은 형사처벌을 조금이라도 감경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2는 국가의 명령에 따라 강제로 수강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1과 2-1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처분에 관한 음주운전 교육 수강방법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서비스로 안전, 교육, 운전면허정보와 민원을 PC 및 모바일로 제공하는 대표포털 www.safedriving.or.kr
여기서 간략하게 교육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음주운전 1회 대상 교육 5년이내 기준 음주운전 1회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4시간씩 3회 총 12시간 교육 수강효과 : 정지일수 20일 감경(1차 교육 수강 후 2회차 시 현장참여 교육 지원 시 30일 감경 가능) 또는 면허 재취득 요건 확보
음주운전 2회 대상 교육 5년이내 기준, 음주운전 2회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4시간씩 4회, 총 16시간 교육 수강효과 : 면허 재취득 요건 확보
음주운전 3회 대상 교육 5년이내 기준 음주운전 3회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교육 4시간씩 12회 총 48시간 교육 수강효과 : 면허 재취득 요건 확보
말씀드렸다시피 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 및 결제가 가능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라며, 음주운전 교육 이수 후 이수증 출력도 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형사처벌 관련 음주운전 교육 수강방법위원회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음주운전 교육과는 별도로 형사절차에서 양형자료 제출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운전 교육이 있습니다. 이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강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형사기관에 반성문을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굳이 왜 이런 교육을 수강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소 때문입니다.
“진지한 반성”이라든가 “재범 가능성” 이런 부분인데요. 이러한 요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내에서 다소 감경된 형이 선고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가중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요소들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 걸까요?
그 판단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정리해서 양형 자료라고 합니다. 다만 양형자료는 종류가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진지한 반성 여부나 재범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데 어떤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는 피의자 측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 외에도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내용이나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 등 모든 면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때 판사가 참고하는 자료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하나라도 더 제출해서 기록에 올려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사관은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그들이 작성한 서류가 사건 기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유리한 자료를 조금이라도 더 제출하여 판단권자에게 그것을 참고하도록 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위도도로교통공단 교육 외에 사설기관에서의 음주운전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있으며,
저희 로펌에서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여러분이 음주운전 교육 이수증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확보하고 반성문 등 다른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교육서비스를 개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웹사이트 슬기창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사이트에서는 이외에도 예문조합에 의한 반성문 작성 가이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https://wisdomcargo.com/pedu.jsp** 크롬에 최적화된 웹페이지입니다. ‘ ‘포인트로 구매’click하시면 나머지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視聴 시청 및 이수증 출력은 구매 후 2개월간 이용가능 상세설명 성범죄 – (성범죄 재범예방) A 기본과정(1시간) 포인트로 구매(22,000포인트) 영상표시 이수증 출력 – (성범죄 재범예방) B 집중과정(5시간) 포인트로 구매(55,000포인트) 영상1표시 이수증 출력 음주운전 – (음주운전 재범예방) A 기본과정(1시간) 포인트 구매(22,000포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