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 운전면허 취소처분 2년 /
행정심판 기각/행정소송 기각/
벌금 500만원 정식재판 청구 / 형사재판 선고유예 판결 / 운전면허 재취득
음주운전 2회로 2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가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곧바로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진행 내역은 별도로 게시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음주운전 경위=경기도에 사는 40대 회사원 K씨는 2020.6.경 거래처 담당자와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김씨는 인근 카페에서 휴식을 취한 뒤 음식점 빌딩의 무료 주차시간 문제와 대리운전을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미지 사진에서 이 사건 적발과는 무관한 음주운전 수치(혈중알코올농도) K씨는 음주측정 후 0.036% 확인되었지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2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격기간 2년(기존 면허정지 수준이나 윤창호법 시행 후 2회 이상 2년 취소로 변경됨)
결격기간 2년(2020. 8. 24. 부터 2022. 8. 23. 까지)
운전면허 취소 2년에 대한 구제방안 검토 및 강화된 법이 적용되고, 2회의 음주운전은 2년간 운전면허 취소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는 강력한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ㅠㅠㅠㅠ
구제책
-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 4) 형사절차 (검찰 및 법원)
- 상기 1.~3.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 답: 구제는 받을 수 없지만 형사 재판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 청구 기각 K씨의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심판재결서-기각 행정소송 1심 패소 행정심판 기각재결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위법성을 다퉜는데…
행정심판과 같이 패소했습니다.
형사재판- 선고유예(벌금 500만원) 그러나 행정쟁송과정과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k씨의 운전경위 등 여러 사정을 선처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판결 효과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는 구제받지 못하였으나 형사재판 선고유예판결을 어렵게 받게 되어
즉시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 대체방안 음주운전 2회의 경우 일단은 2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감경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위나 사정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 전에 바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속한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 실무처리 경험 – 음주운전 등 교통사건 15년
- 2. 실재재판 진행 및 관련자료 준비-가능한 모든 양형자료 검토
- 3. 운전면허 취소부분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와 함께 검토
- 3. 경찰/검찰/법원 단계 대응-적시의견서 등 참고자료 제출
- 4. 최근 판례 및 사례 – 선행 진행 사례의 면밀한 검토
- 5.변론-사실관계의 파악과 적극적 변론
- 6. 결과 – 선고전 마지막 양형자료 제출
- 7.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재판 판례(무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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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윤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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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포스팅은 실제 진행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