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해임 사례는
전 국민의 70%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고 코로나19의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을 폐지하고, 위드코로나라 불리는 새로운 방역규칙이 시행되었는데,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지와 모임 등이 활발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여건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 시점에서는 확산세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엄격한 거리두기 조치로 전환되었다고 하였으나, 결국 근본적으로는 백신 접종률을 높여 우리 스스로 철저히 방역 관리한 후 다시 위드코로나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연말 시즌이 되면 주위 분위기에 따라 모임이나 술자리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이런상황에서음주운전을하는사례도늘고있다라는거예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는데도 여전히 각종 사건 사고가 끝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으면 위에 열거한 형사처벌 이외에도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 해당되어 추가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횟수와 혈중 알코올 농도로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에 이르는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늘어나는 음주운전 사건, 사고에 대해 성폭력, 금품 및 향응 수수 등과 같이 3대 부정행위로 특정하고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징계를 내리라고 했는데요.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신분이 박탈되는 무거운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를 받게 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에 연루되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소청심사와 같은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처분에 대한 대응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실력 있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22019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00소방서 화재진압대원으로 근무했던 소방관 시보씨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혼자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과 우울감 때문에 술을 마시고 부모님이 계신 집을 운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앞서 가던 차량이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구호 조치등을 하지 않고 도주해, 또 다른 차량이 추돌해 피해자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00경찰서는 ㄱ씨의 위와 같은 사실을 00소방서에 통보하였고, 00소방서는 ㄱ씨를 소방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해임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A씨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번의 오판으로 평생 꿈꿔왔던 소방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 ㄱ씨는 결국 공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고 했지만 소송에서 지난 3년간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면서 합격을 했고 평소 내성적인 성격과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등으로 인해 일시적 우울증을 일으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가족과 떨어져 술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등으로 인해 우울증에 빠져 한 사람만 와야 합니다. 이로 인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경미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3주 전에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개정되었는데, 당시 기준으로는 정직이나 강등 처분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ㄱ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도주 중에 다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ㄱ씨가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을 요구하는 소방공무원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사고경위 및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ㄱ씨가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을 요구하는 소방공무원인 점을 비롯하여 사고경위 및 전후의 경위가 작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징계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경우 파면에서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처분도 위와 같은 징계기준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 3주 전에 시행된 소방공무원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기준이 강화되고 이를 근거로 본 사건 처분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L씨의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시보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주행 중 다른 차량에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이라고 합니다. 그 후, 소청 심사 및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각종 사건 사고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중징계도 뒤따른다고 했는데. 규정된 기준 자체가 강화된 상황에서 쉽게 선처를 받기는 어려운 만큼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확실한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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