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회복 후 음주, 윤창호법 개정 후 음주운전 수치 벌금 처벌에 대해
안녕하세요. 일주일을 무사히 마치고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법 상식 정보를 꾸준히 공유하는 남양주 이로운법률사무소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팬데믹 회복으로 회식이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유혹과 사고 우려도 함께 생기는 요즘입니다.오늘은 윤창호법이 만들어진 배경을 소개하고 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 수치 기준, 벌금 및 처벌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ᅲ 윤창호법은 왜 만들어지게 됐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18~2020년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연평균 17,500건 정도로 하루 평균 약 4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망자와 부상자 수도 각각 930여 명, 8만 7천 명으로 하루 평균 1명의 사람이 사망하고 80여 명이 다친 셈입니다.
절대 적지 않은 숫자지만 2014~2017년에는 연평균 22,000건, 하루 평균 60건 정도로 더 많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 따라 회식 등 늦은 시간에 술자리가 사라지면서 음주음전 단속도 크게 줄어든 결과로 보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일어난 사고로 운전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사망과 같은 대형 사고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많은 이들에게 잠재적 살인으로 비춰져 강력한 처벌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윤창호 씨의 사례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윤창호씨는 2018년 9월 당시 군 복무 중 휴가를 낸 20대 청년이었는데요. 부산 해운대에서 친구와 함께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였던 만취 상태의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후 윤창호는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에 빠졌고 11월 9일 사망했습니다. 당시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은 최대 징역 4년 6개월이었고 평균 양형은 징역 1년 6개월로 불가했습니다.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음주운전자를 강력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달라고 호소했고 국민적 공분으로 국회를 움직여 법률 개정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ᅲ チャンホ 윤창호법은 무엇입니까?
윤창호법은 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음주음전에 관한 조항을 ‘1) 기준을 낮추고 2) 형량을 강화’하는 형태의 개정이 이루어져 계기가 된 윤창호씨 사건에서 이름을 따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윤창호씨 사례에서 피고인 측은 ‘운전 시 조수석 여성과의 신체 접촉’을 사고의 원인으로 주장하며 형량이 더 낮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요청했는데요.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에서 피고인의 어설픈 어조 및 중앙선 침범, 급가속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최종 선고에서 고인을 정의로운 사람, 성실한 아들, 친구, 스승으로 정의하고 업무상 주의 위반 정도의 중대하고 결과도 참담하다며 당시 대법원량형 기준(최대 4년 6개월)보다 더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형량에도 불구하고 높은 국민의 공분을 사서 마침내 재정된 윤창호법으로 기존의 법률이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개정 전 윤창호법 개정 후 운전면허취소/정지기준(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 0.1 이상 면허정지 : 0.05 이상 면허정지 :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 사망 및 상해사고 사망 : 1년 이상 징역상해 : 10년 이하 징역/500~3,000만원 벌금 사망 : 3년 이상 징역/1,000~3,000만원 벌금 음주운전 가중처벌 적발 3회 이상 : 1~3년 벌금/2,000주차 이는 평균적으로 맥주 1잔만 마셔도 1시간 이내에 도달하는 농도로 ‘단 1잔’
또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사람을 사망시키면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법정형을 높여 일반 국민이 납치할 수 있는 수준의 형량이 선고되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참고로 안타깝게도 윤창호씨 사건의 가해자는 개정 후 법이 적용되지 않아 위 법 시행은 2019년 6월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후 사고를 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기준도 기존 3회에서 2회로 줄고 제재기준도 형사처벌과 동일하게 0.03%로 강화되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은 윤창호법의 의미와 기준에 대해 공부했는데요.윤창호법과 음주운전과 관련된 여러 이슈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지난해 말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관련 결정과 이슈에 대해 더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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