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음주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형사 사건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장 저는 걸리지 않거나 저 혼자 정도는 괜찮을 거라는 착각으로 음주운전이 자주 일어납니다.
차량을 타고 있기 때문에 술 냄새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사람이 대한민국 도로를 누비는 수많은 차량 중 누구인지 꽉 잡고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게다가 과속 CCTV처럼 카메라로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가장 커지는 것이 대표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면허정지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운전이 생계를 이어갈 중요한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임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생계형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요.법무법인 대건 그렇지 않아요.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취소, 정지처분이 위법한지 음주운전을 하게 된 불가피한 상황과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력, 음주전력, 운전과 생계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가정사정 등 개인적인 사정을 등 선처를 위해 주장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한 행정심판청구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의 진행에 의해서도 구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의 변경이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로교통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처분의 경우는 행정심판에서 어느 정도 경감은 가능하지만 처분 자체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보다 꼼꼼한 검토를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비해 구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심판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구제가 꼭 필요하다면 마지막 단계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 무조건 감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처분이 생계나 직업에 미치는 불이익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구제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음주운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와 과거 전력이 있었는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행정심판 및 행정구제를 통해 면허정지에 대한 구제를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참작할 만한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맞춤 서류를 준비하여 대응하여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허정지 행정소송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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