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와 인프라는? 어릴 적 상상이 현실로!

이번에 소개하는 KAIA 사업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2020년도 대표 R&D 성과 중 ‘자율주행자동차의 미래를 열어갈 자율주행법 제도 및 인프라 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란?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라는 뜻이에요.자율주행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대표주자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시장에서의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한국도 관련 기술의 고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기존 자동차와는 개념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대폭 줄이고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한 대의 차량만 자율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선통신에 연결된 도시 내 주행 차량 간의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이로 인해 교통사고 사상자의 감소,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 및 비용절감, 환경문제 개선, 연료절감 등으로 인한 유지비용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법 제도의 정비와 인프라 구축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이유

자율주행기술은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의 개입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운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평가, 시험 및 실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양한 형태의 도로환경을 갖추고 다양한 교통상황을 임의로 할 수 있는 안전한 평가환경인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확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술을 열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자율주행법 제도와 인프라의 주요 성과

최초 성과, 자율주행차안전기준 세계 최초 제정 및 공포 2020년 7월부터는 자동차로서 유지기능을 탑재한 레벨3 자율주행차의 출시 및 판매가 기능했습니다.

*자동차로 유지기능 :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여 위급상황 등에 대응하는 기능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고 확인하기 위한 평가방법인 “레벨 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세계최초로 제정, 공포하여 시행중이며 해당 기준을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 및 제작 등에 활용함으로써 안전성 향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레벨 1~2는 운전자 지원 기능이 탑재된 차로 레벨 3부터는 자율주행차로 분류되는데요.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의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기준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가능여부 확인 후 작동부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중 운전자가 운전전환을 받아야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운전자의 착석여부 등을 감지하여 운전가능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 – 자율주행시 안전확보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이 안전하게 자동차에서 유지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감지성능을 통한 최대속도 및 속도에 따른 이전 차량과의 최소 안전거리를 제시합니다.
  • – 상황별 운전전환요구 = 자율주행중 고속도로 출구와 같이 작동영역을 벗어나기로 예정된 경우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15초전에 경고(운전전환요구)를 발생시키고 예상치 못한 상황(갑작스러운 도로공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경고(운전전환요구)가 발생합니다.
  • – 긴급사태의 경우 충돌이 임박한 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전환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운행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및 비상조향 등으로 대응합니다.
  • – 운전자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반응이 없을 경우 운전전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0초 이내에 운전자 대응이 없으면 안전을 위하여 감속하고 비상경고신호 작동 등 위험최소화 운행을 실시합니다.
  • – 시스템고장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시스템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시스템 이중화등을 고려하여 설계합니다.

두 번째 성과,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을 작성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없거나 개입이 최소화된 상태로 운행되기 때문에 자동차에 전자제어장치가 늘어납니다. 또한 통신과 연결되어 자동차 불법제어 및 사생활 침해 등 사이버보안에 취약하므로 본격적인 상용화에 앞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 해킹 피해는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부 해킹 등에 대한 보안장치 설치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정입니다.

이에 본 R&D 사업을 통해 사이버 보안 원칙, 차량에 대한 위협 및 완화 방안 등을 제시한 ‘자동차 내부 통신 보안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율주행법 제도와 인프라의 차별적 특징은?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중 세계 최대 종합평가환경을 제공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베드는 시설의 크기뿐만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테스트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K-City는 미국의 M-City(23개), 중국의 Nice City(17개), 영국의 MIRA(23개)보다 많은 35개의 평가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형태의 시험이 가능합니다.

자율주행법 제도와 인프라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면

K-City는 민간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개발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또한 K-City를 중심으로 반경 60km 이내에 자동차회사, 부품업체, IT기업, 통신사 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주요산업이 한데 모여있어 상호 협력이 용이합니다. K-City 내 ‘자율주행차 데이터 공유센터’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는 등 연구개발 주체간 네트워크 및 기술력 강화를 유도합니다.

정부는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레벨 4급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술 개발’ 등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그 책정 과정에서 해당 과제에 의해 개발된 ‘레벨 3 자율주행차 안전성 평가기술’ 및 ‘K-City 인프라’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결과적으로 본 연구 수행의 성과는 자율주행기술의 고도화에 기여하고 미래산업의 먹거리와 일자리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본 원고는 2021KAIA 제3기 서포터가 작성한 것으로 기관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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