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소유예가 절실한 분들이라면

검사가 낼 수 있는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검사의 기소로 인해 형사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질이 경미하고 벌금형이 어울릴 것 같은 사안이라면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는 약식기소를 하는데, 이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존재한다면 구속기소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즉 죄를 지은 자라면 검사의 ‘기소’를 통해 유죄판결이 이뤄지는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 잘못을 했다면 무조건 벌하는 게 맞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왜 직무유기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법을 위반한 자의 나이, 지능, 환경, 사회적 유대, 범행 동기 및 결과, 이후 정황 등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이유를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처벌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판단이 들면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종의 딱한 사유가 있는 자를 무조건 벌해서 범죄자로 만들기보다는 기회를 주고 형사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예외적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악용 우려가 상당하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법에도 온정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무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범죄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기소유예 가능성을 묻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두 가지 유형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신분상의 이유 등으로 벌금형이라도 자신에게 전과기록이 남을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분들이 무죄는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해결 방법으로 그 가능성을 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업무적으로 해외출장이 많은 경우, 이민을 준비하는 경우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더해 아직 어린 자녀가 단속을 받고 있는데 향후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길까 봐 문의를 하는 부모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은 그나마 불이익을 줄이는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기소를 유예할 경우 면허는 취소되지만 2년간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사라지고 곧바로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통해 재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게다가 벌금형 형벌도 받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상당한 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분들의 경우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는 유일한 선택지로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을 갈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취 운전자 뉴스는 검사가 자비를 베푸는 데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폐해를 감안할 때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하고 결코 높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음주운전 기소유예 가능성이 상당한 것처럼 과대포장해 설명하는 일부 부적절한 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 적지 않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비양심적인 자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 거액의 선임비용만 낭비하는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필자가 강조하는 내용은 교통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여러 유사 사안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신뢰할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을 통해 정확한 가능성을 진단받고 대비를 시작하라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필자를 찾아온 분 후씨의 사연은 이랬는데, 후씨는 이번이 음주단속을 당한 지 세 번째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수치가 0.156%로 취소 기준의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경미하지만 사고도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달을 직업으로 하다 보니 만약 운전을 못하면 자신만 믿고 의지하는 가족들이 당장 배를 고파야 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필자도 후씨의 말을 듣고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연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지만 필자는 이 경우 음주운전 기소유예 가능성이 결코 없으므로 아쉽지만 희망고문은 할 수 없다며 포기하라고 권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f씨는 달랐다”고 했지만 그는 약 20년 만에 두 번째 범행으로 수치도 0.03%를 훌쩍 넘는 가벼운 수치였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전날 마신 술이 문제가 된 숙취운전으로 이 밖에도 후씨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례는 가능한 여러 주장과 선처의 이유를 부각한 결과 음주운전 기소유예 목표로 달성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범행 이후에 여러 시도를 통해 가능성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여러 가지 유리한 면을 갖고 있지 않다면 매우 예외적인 검사의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무하게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지 않도록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률 진단을 받을 것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