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부처 합동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마련, 12월 23일(목) 제13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로드맵 2.0의 주요 내용□우선 미래 시나리오는 2022년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개막되고 2027년에는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율차)Lv.3승용(’22)→Lv.3상용(’24)→Lv.4저속셔틀(’25)→Lv.4승용·상용(’27), (서비스)모델·실증(~’23)→저속셔틀, 화물차군집주행(’25)→공유차, 순찰 등(’27~)
- [자율주행기술단계]
□이 같은 미래 시나리오를 토대로 2030년까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차량, 기반 마련, 서비스 등 3개 분야에 20개의 신규 과제를 포함해 모두 40개의 규제 혁신 과제를 마련한다.
- 특히, Lv.4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최근 실증이 활발한 자율주행 셔틀 등의 서비스에 필요한 과제도 집중적으로 보완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단기(’22~’23)주요과제
- ⑴ 자동차 기술개발 지원 및 자율주행 인프라 확충, ᅡᅣᆼ 自動車 な 다양한 규제특례 부여 등 자율주행서비스 실증·고도화 지원
□ 중기(’24~’26) 주요 과제
⑴ Lv.4 자율차(’27~) 및 Lv.3 상용차 출시에 필요한 안전기준 마련, LLv.4 자율차 운행을 위한 보험,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기준 마련
□ 장기(27~’30) 주요 과제
⑴ Lv.4 자율차 확산 및 자율주행 서비스 대중화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