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서 가장 어려운 형태 중 하나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생기면 과실비율을 바로잡기도 어렵고 (민사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상대방의 과실이 많아도 음주운전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유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사건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죄에 위험운전치상죄라는 죄가 하나 더 붙습니다.
이 기사를 쓰고 있는 시간이 밤 11시가 넘었는데 이 시간에도 음주운전 문의가 있어요방금 들어온 것은 술 마시고 자전거 타다가 80대 할머니에게 치여서 크게 다쳤다는 거예요.
머리를 수술할 정도로 다친 정도가 심해서 그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받고 재판을 받아야 할 입장이래요.
피해자 가족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의뢰인은 돈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선 공판기일은 출석해 선고기일을 연장하고 최대한 합의금을 모아 합의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피해 정도가 큰 사건은 재판을 받고 법정 구속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형사합의가 이뤄지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특례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나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첫 적발에서 가벼운 인사사고라면?
이런경우피해자가한방병원에통원하거나병원치료를받지않고바로개인의합의를보려는경우도있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다치지 않고 놀라거나 한다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개인의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가해자 측이 개인의 합의에 따라 진단서 제출을 방해하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지 않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일단 취소기간도 1년 줄일 수 있습니다.)
물손 사고가 있었다면, 이 부분도 보험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고쳐 달라고 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사고 발생이 있어도 결격 기간은 1년 연장되어 좋은 것은 없습니다.
즉, 가벼운 수혈과 인혈이 있으면 둘 다 빼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이때 담당 수사관이 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할지도 중요합니다.
2) 첫 번째 사고인데 사고 정도가 심하면?
위의 자전거 사고와 같이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라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라면 선처해 주지 않을 겁니다.
음주 운전의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를 보게 됩니다만, 사망에 이르렀다면, 사실상 구속은 피할 수 없습니다.
큰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형사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실형 판결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금전적 여유가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합의가 안 되더라도 실형 선고만은 면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말이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해결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실형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합의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를 해결하는게 급선무입니다.
합의가 먼저고, 그 다음이 변호사 선임이에요.
음주운전 전력이 한두 번 있고, 이번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난 상황, 또는 그동안 인사사고가 있었는데 이번에 잇달아 사고를 낸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는 무조건 재판을 받는 것은 물론 실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처음에 기재한 1번 항목에서 보면, 처음과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면 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이 나온다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기존의 전력 또는 잇따른 인사사고는 최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과거에 한두 번 정도 진행했다가 두세 번 적발 전력, 그리고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최근에 인사사고까지 났다면 민형사 합의까지 맺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신은 두 번째 적발인데 첫 번째에도 인사사고가 있었다면 이번에도 인사사고가 발생한 이유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실형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형사 합의까지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본인의 경제 사정이 아무래도 합의금을 얻을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라면, 변호사를 통해서 이 점을 최대한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합의에 대한 노력은 확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공탁을 시도하는 모습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면 벌금을 내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돼서 사건이 끝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는 상황이 달라요.
대부분 형사합의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음주 교통사고 합의에는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가 있습니다만, 실형 확률이 높은 사안에서는 형사 합의를 하고 처벌 불복 신청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이 부분을 체크해요.
피해자가 1 명이라면 그래도 괜찮지만, 2~3명 이상 있는 경우도 있고, 게다가 물손사고 부분도 큰 부담입니다.
살짝 스크래치만 해도 300만원 이상 수리비용이 청구됩니다.(보험처리할 경우)
게다가 변호사 비용까지 3천만원 지출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여기 조금 틈이 있어요.
형사합의를 무조건 도출해야 하는 사안도 있지만 형사합의가 되지 않아도 실형선고를 면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지가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잘 파악하고 대처하면 금전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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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합의까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