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실제 재판 사례를 안내하는 양윤찬 법률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3회(집행유예 전력 포함), 무면허운전 3차 구공판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재선처 사례, 음주운전 3회 재판에 회부되어(집행유예 전력), 충주에 사는 회사원 40대 J씨는 2013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총 3회 음주운전을 했고, 2019년 음주운전 재판을 받았습니다.
J씨는 이미 2015년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이미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약 4년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J씨에게 마지막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지만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면허 운전 검찰조사 – 변호인 의견서 제출 J씨는 지난 재판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경찰 조사 후 검찰로부터도 조사를 받았고, 조사에 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조사 후 정식 기소 J 씨는 무면허 운전 경위에 대해 검찰에서 자세히 설명했지만 검사는 과거 전력 등을 이유로 구 공판에서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검사 구형 징역 1년
재판 과정에서 J씨는 검사들에게서 징역 1년을 구형받고 최종 선처하기 위해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선고(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무면허 운전이 반복되는 경우 법원은 징역 4개월 또는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경우도 있으나,
J씨의 경우 다행히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2년 유예하는 판결을 받고 무사히 귀가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양형주장 1. 실무처리 경험-음주운전 등 교통사건 15년
2. 실재재판 진행 및 관련자료 준비-가능한 모든 양형자료 검토
3. 운전면허 취소부분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와 함께 검토
4. 경찰/검찰/법원 단계 대응-적시의견서 등 참고자료 제출
5. 최근 판례와 사례 – 선행 진행 사례의 면밀한 검토
6.변론-사실관계의 파악과 적극적 변론
7. 결과-판결 전 마지막 양형자료 제출
8.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판례(벌금, 집행유예) 보유 J씨는 반복적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경찰 조사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검찰조사와 법원의 재판에서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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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실제 진행 사례를 참고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