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인입니다.
해당 연예인은 대한민국 3% 이내에 속하는 ‘형사전문자격’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전문가와 함께 의뢰인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널리 알려졌는지.. 많은 분들이 관련 문의를 해주시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예인, 5명의 변호사 이력 민사법, 형사법, 손해배상법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5명의 변호사, 협력을 통한 사건해결 배상명령 신청 기각, 사기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기죄 불구속 기소공판 성공사례 폭행 무죄, 1% 확률 뒤집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3번, 검사 항소 기각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인입니다. 저희는 6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협력하여 다른 로펌이나 법무법인에… blog.naver.com
이글을읽고계신분이라면음주운전사건사고에관련해서양형자료를알아보고계실텐데요.
한시도 급한 상황이라 수수방관하고 핵심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방향성을 정하지 않았다면 3분만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먼저 양형 자료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본, 개별, 특별히 나뉘죠.
하나씩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양형 자료
가장 기본적인 양형 자료로는 반성문과 탄원서가 존재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반성문은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해서 법관에게 선처를 구하는 것이고,
탄원서의 경우 피해자 혹은 본인의 지인을 통해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모두 A4용지에 자필 또는 워드파일로 작성하여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칼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기본’ 양형 자료인 만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양형 자료
다음으로 개별 양형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형편에 맞는 개별 양형 자료로 여러분의 특징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자료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는 의료기록, 부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봉사활동, 장기기증서약 등이 있습니다.
부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제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생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
봉사활동이나 장기기증 서약을 통해 평소 행동이 좋았다는 것을 적극 알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범죄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사실 판단을 하는 자료는 사용되지 않지만,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대해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는 주요 근거로 최대한 많이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 양형 자료
이번에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특별 양형 자료’입니다.
위 두 양형자료의 경우 반드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도 성범죄, 사기, 보이스피싱. 등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특별 양형 자료’는 음주운전의 성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음주운전 양형 자료의 핵심은 ‘재범 방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단호하고 강경하게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법원에서는 내리는 판결이 달라지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차량 매각’입니다.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소유 차량을 매각하는 행위를 보여주는군요.
이에 대한 자료로는 소유권이 변경된 ‘자동차등록원부’와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후불교통카드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신용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은 앱으로도 충분히 교통 이용 내역을 프린트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음주운전은 ‘술’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술을 줄이고 있다는 모습을 법원에 보여주면 좋을 텐데요.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는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경찰 조사부터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보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중에는 위와 같은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므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안에 대해 2회 이상 재범의 경우이거나 피해자가 있는 ‘대인사고’라면 조금 강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각자 잘 정리해 놓은 칼럼이 있으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실수로 음주운전을 해버렸어요. ” 안녕하세요. blog.naver.com 처음뵙겠습니다 법무법인 예인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어 합의를 준비하려는…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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