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의 실제 사례를 안내하는 양윤찬 변호사입니다
2014.년부터 음주운전 총 3회 적발 2020.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 적발된 사례, 재판 과정에서 구속 위기에 처했으나 벌금 ᄉ 2014 선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시다. 음주운전 단속 서울 송파구에 사는 40대 직장인 K 씨는 2020년 11월경 자신의 승용차에서 음주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변호인 선임 검토=K 씨가 경찰조사를 받은 뒤 과거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와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실형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K 씨의 음주운전 경위와 양형 자료를 준비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음주운전 경위 등 양형 자료 검토 최대한 실형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K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취소 기준치인 0.08%이지만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는 만취 상태였고 초동수사 당시 취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단속 전 신호 위반까지 해서 음주 운전의 불리한 형량에 적용될 여지가 꽤 있었습니다.ㅠㅠ ㅠ
K씨의 이전 전력관계와 운전 경위의 제반사정에 관한 자료 준비와 수집에 힘썼으며, K씨는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전력 등 확인
검사는 K씨의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등의 사안을 고려해 구 공판으로 결정했습니다.
검사처분-구공판(공판절차회부재판에돌림)
K씨는 다소 불안한 듯 재판에 임했고, 추가 자료를 준비해 변론요지서를 제출했고.
적극적인 변론
참고자료 등 선고 전 마지막 서류까지 꼼꼼히 준비해서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법원 판단(벌금형 선처) 재판부는 최종 판결에서 K씨가 주장한 부분을 모두 받아들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으로 선처했습니다.^^
K씨는 벌금÷최하로 받게 되었다고 매우 기뻐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예상 벌금 1,200~))
집행유예기간 중 법원의 양형판단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형량이 적용되며, 판사의 양형 이유를 반영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빠집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경우 윤창호법 시행 후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보다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ω;｀)
상담시 사건에 대한 판단기준 1. 실무처리경험 – 음주운전 등 교통사건 15년
2. 실재 재판진행 및 관련자료 준비- 가능한 모든 양형자료 검토
3. 운전면허 취소부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함께 검토
4. 경찰/검찰/법원 단계 대응-적시의견서 등 참고자료 제출
5. 최근 판례 및 사례 – 선행 진행 사례 면밀한 검토
6.변론-사실관계의 파악과 적극적 변론
7. 결과 – 선고 전 마지막 양형자료 제출
8.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재판 판례(혐의 없음, 무죄, 벌금, 집행유예)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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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실제 진행 사례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