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처벌보다 사고의 예방 스케 분이 더 중요-윤창호 법<매경>”입법 지상 주의와 처벌 만능 주의에 제동이 윤창호 법 위헌 결정”11.25, 헌재,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가중 처벌, 도로 교통 법 제148조를 개정하고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경향>”윤창호 법 위헌 결정, 음주 운전’관용’신호 아니다”법 규정의 명확성과 과잉 금지 원칙을 중시한 결정. 법리적으로 그렇다는 것만으로 음주 운전이 자신은 물론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범죄와 엄한 처벌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하지만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술이 단순히 기호 식품이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된 사회 현상을 바꿔야 술은 대화나 친목, 건강과 휴식을 위한 수단이 돼야 사람이 술을 마시지았고 결국 술이 사람을 먹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필요, 차선을 오가며 비틀 거리를 자동차, 미리 단속하고 음주자가 운전석에 탑승할 경우 신고 및 단속, 음주자가 운전대에 앉을 경우 신호를 보내자동차 부품 개발 실용화 등
-주택<조선>”‘세금 폭탄’예상대로 죄 없는 무주택 서민에게 전가되기 시작”서울 400만가구 중 자신의 집 실고쥬 43%, 57%230만가구 전·집세.종부세 비판하고 무주택 서민 걱정인가. 그런 걱정을 받아들이려면 세금 문제가 아니라 소유 문제 해결에 나서야 1가구 1주택과 공공 임대 주택
국민의 힘(동아>””동력 사라지는 “”신기루 같다”한탄하는 윤 선거 대책 위원회”<한겨레>”‘선거 대책 위원회 구성의 난맥상’국민의 힘, 부적격자에서 살인과 “<경향>”국민의 힘의 선거 대책 위원회 자리 다툼 말고 주권자를 돌아보라”. 권력이 보인다면 자리를 찾아 불나방처럼 모인 것이 인간의 세상
코로나<한겨레>””현재 병상이 최대치”이 정도의 준비로 ‘위드 코로나’시작했나”25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 중환 병상 가동률은 84.5%<경향>”위기를 맞은 일상의 회복,’종합 대책’에 들어가야 할 것”11.26, 코로나 19위중증 환자 617명에서 나흘 연속 최다.공공 의료 정책이 없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병의원이 풍부한 데 병상, 1천개 확보도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이 엄청난 전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가?
-공수처<조선>”공수처 이번에는 치졸한 보복 수사, 세금 낭비하지 않고 없어져야”…권력으로부터 독립 없이 사법 당국은 오히려 민중의 폐해, 수사 기관의 옥상옥, 수사 의지도 기술도 능력도 안 되는 기구
-백선엽<조선>”‘호국 영웅’백선엽 기억하고 준 것은 한국이 아닌 유엔군 사령부”11월 23일이 높은 백선엽 장군의 탄생 101주년, 유엔군 사령부는 페이스북 계정.유엔군 사령부는 한국 전쟁 과정에서 자신들의 작전권 행사에 복무한 백선엽을 기억하고 추모하지만 국내에서는 백선엽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나뉘어 전 대통령의 생일도 옥하 없다.
-사보 프농당(동아>”‘사보 프농당’다시 무죄…법원도 문제가 있지만 검의 기소는 잘못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사법 행정권 남용’관련. 이효은료은비 현령
-탄소세<동아>”탄소세에서 30조 64조”이대로는 제조업의 근간이 흔들릴 것.온실 효과 가스 1톤당…씩. 탄소세를 거두지 않고 탄소 제로 마이너스로 가야, 생산 구조를 전반적으로 갈아 치우고 탄소세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경찰관”경찰을 믿지 못한 현실…”합금 대책으로서 간과하지 말았어야…”교육 훈련 못지않게 민생 치안에 경찰력을 증강해야 하고 노동자 집회 시위 때만 집단으로 모이는 집회를 방해하지 않고
-노동 개혁<한경>”개혁 없이 역행하는 대통령 선거 판 『 노동 어젠다 』””노동 이사제, 주 4일 근무제, 5명 미만 사업장의 뿌리 기법 적용<매경>””노동계의 표를 노린 근로 이사제의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당연히 노동개혁의 내용이다.그러나 자본은 노동 착취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악을 노동개혁이라고 한다.단어 개념조차 이데올로기적으로 선점하고 왜곡한다.
- 다주택자 <매경> “서울시 다주택자의 고위직 승진 불이익, 주택 보유가 죄인가” 3급 이상으로 승진하고 싶으면 집을 팔도록 지시, 국가공무원법 40조와 지방공무원법 38조는 ‘승진 임용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고 규정….좋은 일이지만 1가구 1주택 등 주택 소유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것이 우선 헌법에도 소유를 인정하지만 제한하도록 돼 있다.
- – 카드 수수료<한경> “카드 수수료 인하 생색낼수록 소비자 혜택 줄어드는 역설” 2015년 평균 4%대였던 수수료율은 최근 2%대, 카드 결제망이 공공재가 아니라는 점….도로, 철도처럼 금융의 도로니까 공공재로 바꿀 수 있는 문제, 오직 비용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만 해결하면 되는 것.”(2021년 11월 27일 토·조동 한매 한경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