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투기과열지구 해제 - 세제, 아파트 분양,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바뀌나?

신뢰와 신뢰의 리치 드리머(Rich drimer)입니다.대전이 드디어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었습니다.집값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대전이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해제되고 대전투기과열지구는 다음에 해제될 줄 알았는데 다행스러운 결과입니다.텍스트보다 영상이 편하신 분들은 영상으로 봐주세요.

대전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2020년6월19일로 지정되었습니다.세종을 제외한 지방 투기과열지구 전체가 해제됐고 대전도 2022년 7월 5일자로 해제됐습니다.만 2년 16일 만에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도 지정 당시와 달리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현재 대전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규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투기과열지구는 대부분 정비사업. 즉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이고 조정대상지역은 세금에 관한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양도세, 취득세 중과와 한시적인 2주택 2년 등은 지속 중입니다.

대전이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서 금융권에서는 LTV, DTI가 기존 40%에서 50%로 10%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DSR 규제에 의해 얼마나 크게 변화할지는 모르겠네요.세금 부분은 조정대상지역 규제이기 때문에 취득세, 양도세 중과(양도세 중과 한시적으로 1년간 배제 중),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은 꽤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대전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분양은 최근 분양한 엘리프 송촌 더파크에서 경험한 바 있습니다.전매제한 기간이 특공 최대 5년 전매금지가 최대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가장 많이 바뀐 건 역시 청약인 것 같아요.현재는 85㎡ 이하는 100% 가점제였지만 추첨제 25%가 들어오면서 가점제는 75%로 줄어들게 됐습니다.이로써 가점이 낮은 분들도 인기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됐습니다.하지만 현재 청약 대기 중인 용문123, 나카무라 SK뷰 등에서 가점 커트라인 근처에 계신 분들은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가점제 물량이 줄면서 당첨 최저 가점은 오르게 되고, 이전에 당첨 가능했던 가점이 탈락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입지가 좋은 용문123의 경우 눈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대전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재개발, 재건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우선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졌습니다.현재는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지만 지금은 가능해졌습니다.특히 대전 재건축 구역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다 보니 투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꼼짝없이 장기 투자가 됐는데 지금은 자유롭게 매매 가능해졌습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기준을 상당히 앞당기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도 대전 재개발, 재건축과는 무관한 얘기가 됐습니다.대전에서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인해 규제가 풀리는 구역입니다.대덕구에 위치한 와동2구역(대덕브라운스톤)과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법동2구역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어서 이전부터 거래가 가능했습니다.용문123, 승오리샘, 가양동 2, 7구역 등 착공에 들어간 곳과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중촌동 1구역의 입주권 거래가 자유로워졌습니다.가오동 1, 2구역, 태평동 5구역, 삼성동 1구역, 가양동 5구역 등의 공동,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매매에도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아 편하게 팔고 매입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은 2018년 1월 24일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한 구역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 이후 매매가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위에 보이는 구역 모두 입주권 거래가 가능합니다.대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5년간 재당첨 제한 규정을 피하게 되었습니다.투기 과열 지구에서 관리 처분 인가 받은 조합원이나 재개발 재건축 일반 분양 받은 받침 분양자의 경우에는 5년간 투기 과열 지구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그러나 투기 과열 지구 해제를 통한 이미 투기 과열 지구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일반 분양 받은 분들이 추가로 조합원 분양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즉 다른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분양 대상자가 되는데 문제가 없어졌어요.물론 일반 분양 받은 분들은 10년간 아파트 분양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된다 다시 일반 분양을 신청할 수는 없지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으로 분양을 받는 것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이미 관리 처분 인가에서 조합원 분양 받은 문화 2, 문화동 8구역, 산화 2구역, 대흥 2구역, 나무동 4구역, 중촌동 1구역, 도마 변동 1,9,11구역 등의 소유자들도 지금은 수도권 투기 과열 지구 이외의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매수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소규모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등으로 확산됐습니다. 2022년 8월 4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지만 대전은 더 이상 이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대전은 현재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 중이지만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얻기가 좀 더 쉬워졌습니다.아마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후 대전 재개발, 재건축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우선 재건축 구역의 매물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의에 따라 매도가 금지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2년 넘게 흘러 현재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기간 중 매도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꽤 나올 것으로 보여 이미 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입주권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매매량은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지금은 입지에 따른 어떤 재개발, 재건축 구역 가격의 차별화가 있을 것입니다.현재는 입지가 좋아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로 인해 매수하지 못한 구역의 매수가 가능해져 입지에 따른 가격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전체적인 가격은 매물 증가로 인해 소폭 하락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후 대전 재개발, 재건축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우선 재건축 구역의 매물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의에 따라 매도가 금지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2년 넘게 흘러 현재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기간 중 매도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꽤 나올 것으로 보여 이미 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입주권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매매량은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지금은 입지에 따른 어떤 재개발, 재건축 구역 가격의 차별화가 있을 것입니다.현재는 입지가 좋아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로 인해 매수하지 못한 구역의 매수가 가능해져 입지에 따른 가격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전체적인 가격은 매물 증가로 인해 소폭 하락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이렇게 오늘은 대전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인한 대전 부동산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대전 재개발 재건축 전역의 매물을 받습니다.리치 드리머 부동산 010-6236-8270 빠른 재개발 소식은 카페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방문해주세요.대전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이야기 : 네이버 카페 부동산 뉴스와 정부 정책 공유 부탁드립니다 cafe. naver.com대전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이야기 : 네이버 카페 부동산 뉴스와 정부 정책 공유 부탁드립니다 cafe. naver.com리치드리머TV대전재개발 #대전재개발 #대전재개발물건 #대전재개발투자/코드 :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주세요 open.kakao.com리치드리머TV대전재개발 #대전재개발 #대전재개발물건 #대전재개발투자/코드 :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주세요 open.kakao.com리치드리머TV대전재개발 #대전재개발 #대전재개발물건 #대전재개발투자/코드 :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주세요 open.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