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벌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자신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업무에 임할 경우 다양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이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이러한 행동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며 법률상 엄중 문책하고 있음에도 범행 발생률은 제자리걸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무적으로도 그동안 주로 내려졌던 법조계의 선처가 올바른 교화 방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엄벌을 택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한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집행유예에 관해 벌금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상당합니다.그러나 아직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누구도 형벌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습니다. 다소 불리한 사정이 적어 긍정적으로 보였던 사안도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부적절한 대처를 하여 상황이 악화될 수 있고,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많아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던 사안들이 현명한 대처를 하여 예상 밖의 선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변수에 따라 사건의 결말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주운전의 성공 유예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결과를 예측하고 포기하는 행동은 훗날 많은 후회를 남기는 가장 금기시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혹한 결과가 발생할까 봐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지금 현재 자신의 위험도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내 필요한 노력을 실천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아례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워킹맘 K 씨는 사업이 어려워진 남편 대신 사실상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입니다. 육아와 생계활동을 병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평소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일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K씨는 이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K 씨도 주철 체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혹한 현재의 상황이 어려운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무너져 쓰러진다면 온 가족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버텨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실해 보이던 K씨에게 최악의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친한 직장 동료와 자신의 처지에 대해 하소연하며 맥주를 나눠 마시던 K씨는 남편으로부터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아이가 열이 끓어 울고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란 K씨는 자신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 서둘러 차를 몰고 집으로 귀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운전하면서 끼어들기를 하다가 다른 차를 추돌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의 영향으로 혼절 상태에서 곧바로 구급차에 실려 4주간의 상해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호흡 측정 결과에서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29%로 측정되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K씨가 근무하는 직장은 재직자의 도덕성을 엄격히 따지는 유명한 대기업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징역형의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사규정상 해고사유로 인해 직업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실무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알코올 등의 영향으로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임을 인정하여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위험을 자초하고 위험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점에 따라 형을 가중시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가 소위 윤창호법에 해당합니다. 기존 형량 범위를 대폭 상향한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네요. 그래서 해당 죄명에 대한 법원의 판결 성향을 살펴보면 대부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하는 사안은 극히 이례적으로 드물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K씨는 적어도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K씨가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검찰과 법원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열거해 선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 주장이 잘 받아들여진다면 K씨는 원하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일자리를 잃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둘러 철저한 변호준비가 우선됩니다.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법정에 선다는 것은 그만큼 중죄를 지었다는 반증이고 분명히 선고 결과에 따라 구속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판 절차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임해 검사의 구형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꼼짝없이 감옥에 갈 처지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변론의 기회를 다시 제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해서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다시 공판기일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의 의견은 과도하다며 음주운전 집행유예나 벌금을 선고해달라는 법률 주장을 밝혀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방심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만큼 누구보다 바쁘게 변론 준비에 임해야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음주운전 집행유예나 벌금 가능성은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포기해 버리면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만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면 분명 반전 있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다보면 위기가 닥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태도에 따라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자신의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바람직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