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술에 취한 때에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교통안전과 위험을 유발하면 엄정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처벌대상으로 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국회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법을 강화했다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 처하도록 한 것을 벌금형을 폐지하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법률을 강화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 취소가 된 것이 2회로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형사적 책임, 행정상 책임, 민사적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음주로 인한 대인사고는 경찰 단계의 증거 수집 및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뢰인은 주말 저녁 가벼운 맥주 1~2잔 정도 마신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집 근처에 사소한 운전대를 잡게 되어 갑자기 음주단속을 실시하게 되어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례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이 불가피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상습 음주운전자는 형사상 삼진아웃제도와 행정상 삼진아웃제도를 적용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3년 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구속 수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행정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을 볼 자격을 박탈시키는 행정상 제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구속 수사를 할 정도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단순 위반 사건에 그쳐 기소, 집행유예, 벌금형 수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안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으로 벌금형을 받게 돼 무거운 짐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벌금형 또한 혈벌이기 때문에 벌금을 성실하게 내는 자세가 중요한데 완납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법원이 선고한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 유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면 혐의 없는 긍정적인 결론을 받을 수 있지만 상황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그대로 의혹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혹은 의혹이 있는 경우 기소 처분을 받게 돼 범죄 조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해 검사 수사와 재판에 송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산 음주운전 변호사를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데 의뢰인의 범죄동기가 미흡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입증해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형을 줄이거나 처분을 받는 정도를 낮추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에서는 기소편의주의를 통해 검사는 범죄의 동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양한 상황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현행법상 기소하지 않고 사건종결처분권을 갖고 있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수사경력자료는 5년이 지난 뒤에 삭제와 폐기가 이뤄져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안산 음주운전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진술 조사 시 추가적인 조력과 대질신문에서 동행해 전문적인 변호를 하면서 진술 조력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법적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표명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본인의 사건 내용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가지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절한 합의금을 이제 와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죄의 무게가 무겁다면 형을 줄이기 위해 전문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다양한 서류 작성 시 일반인은 혼자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안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 작성 시 빠뜨릴 부분 없이 세심하게 서류 준비를 마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후 선처를 받을 경우 앞으로도 음주운전과 같은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담아 반성문과 탄원서를 미리 준비해두고 사건 조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성실한 자세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본인의 무혐의 주장을 했다면 주변 CCTV 영상과 목격자를 통해 주변 환경의 상황과 사건의 정도를 헤아려 결백을 주장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관 수사 시 수사관을 압박에 못 이겨 준비한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고 무조건 납득하거나 인정할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안산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무혐의 입증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업체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