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이 계속되고 조금이라도 자신이 우월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고 더 어필해야 할 점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때 자신의 학력을 위조하거나 타사에서 일한 기간을 수정하는 등 허위 사실로 데이터를 수정해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개인 서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히 범죄행위이고, 반드시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더라도 수정을 한 것만으로도 사문서 위조죄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과 다른 것은 공문서인데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발급된 것을 말하며, 그 외에는 대부분 사문서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잘되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엄격한 형벌이 내려지는 행위이고, 이는 사기로도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즉 가볍게 생각했던 행동으로 인해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서류로 포함되는 것을 보면 성적증명서, 돈을 빌리거나 대여한 후에 작성된 서류,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자격증 같은 여러 문서들이 이 안에 포함된다고 했어요. 개인적인 문서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공문서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만들어 내는 등으로 이익을 얻게 되면 사문서 위조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간단히 수정한 행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행위를 통해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되었다면 이는 위법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가상의 실례를 통해 이 생성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심씨의 동창인 박, 차씨는 카드깡을 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씨에게 하나당 십만원 정도를 줄테니 데이터 부탁드렸습니다. 심씨는 그 부탁으로 임씨 외에 여러 인물의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받게 됐고 유령회사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씨 등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전대사용 동의서 등의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는 법인에 관련 데이터를 제출하게 되어 이를 행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씨는 상기 직원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임씨 등의 인간도장을 찍어 서류를 위조한 후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법인설립신고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성명 미상의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데이터를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개인 명의로 법인이 설립된 것을 안 임씨는 신고했고 결과를 보면 심씨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를 설립하는 데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문서위조죄, 위조문서행사죄로 조사를 받았다. 했습니다. 심씨는 수사 초기에는 돈이 너무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박, 차씨가 카드깡을 하려고 설립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고 임씨의 동의를 받았다고 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박, 차 씨가 위법행위를 스스로 한 진술도 있고, 심 씨의 계좌에 돈이 든 증거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심씨가 위조 및 행사한 데이터는 상당히 여러 건수이고, 이 사안에 따라 카드깡 등 추가 위법행위를 단순화하는 등의 사정까지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 씨가 이에 대해 비리를 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는데요. 심씨는 순식간에 구속돼 생계를 위협받는 위험한 때에 직면하게 됐고 결국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대비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사문서위조죄 처벌의 경우 행사 목적으로 권익, 의무 또는 사실 입증에 관한 상대방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 도화 또는 개인 서류 등의 기록을 행사한 인물에게는 죄로 정한 형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위조해서 행사하는 행동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라고 했어요. 위의 전례와 같이 그 횟수가 많거나 그로 인해 2차적인 위법행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질 경우 보다 엄중하게 벌을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물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자신의 입장에 맞는 전략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조인들은 심씨의 석방을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인용해 타격을 입은 사람들과 합의하는 것이 중대하다고 납득했고, 심씨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임씨의 다른 인물들도 심씨의 사문서 위조죄 처벌을 원하고 있고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조인은 심씨가 이 안건으로 임씨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전했고, 결국 임씨는 생각을 바꿔 심씨를 용서하고 합의서와 형벌불원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심씨가 해당 사건, 위법행위를 모두 인용하며 반성하고 있고, 타격을 입은 사람들과 합의해 타격을 입은 자들이 심씨의 형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심씨가 동종 불법행위로 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법원에 전격적으로 항소해 심씨에게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부탁한다는 의견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은 결과 심씨는 사문서위조죄 처벌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구속된 상황도 풀려났다고 말했습니다. 위의 안건과 같이 누구나 한순간의 욕정에 의해 이러한 범죄가 촉발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서류를 위조한 것 외에도 그 서류로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떤 행위를 했다면 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형편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아까 위의 실례처럼 무조건 몰랐다고 우기면 이건 자칫 죄질이 나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본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전략을 통해 사문서위조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