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2~3회이고 상습 음주운전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나 사고 후 미처리 등으로 입건된 경우라면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초기 대응이라는 것은 경찰 조사 전에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 혐의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음주운전의 경우 대통령이 봐준다고 해서 사실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벼운 사고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화 합의를 하여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본인 부담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합의해서 끝내면 되지만 대부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 운전 후에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다치지 않으면 낫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다친 정도, 즉 상해죄 적용 여부는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진단서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부상 정도가 심할 경우 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도록 하고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고 정도가 심한데도 도주치상죄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상대방과 합의하고 병원 진료기록을 삭제하고 블랙박스 등을 훼손하면 오히려 가중처벌되거나 증거인멸죄로 추가 기소돼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사고의 경우는 경찰 조사를 받은 것만으로도 치상죄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해 오면 경찰은 추가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단순 접촉 사고로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음주운전 초범으로 경미한 사고로 수치도 높지 않은데 상해 정도가 약하다면 무리하게 합의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보험처리를 해서 민사합의는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로 신고가 들어와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해 사람이 차에 타고 있다면 누가 봐도 (상해)다. 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방문한 병원의 치료비를 가해자가 모두 부담하는 방법을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없앤다고 해도 진료기록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사고 정도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의 병원 방문 기록과 국민건강보험 급여 지급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통해 피해자의 병원 치료 사실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자백 범죄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피해자가 있어서 합의도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선처를 하는 기준을 보면 얼마나 반성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가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나서 사실을 숨기는 데만 급급하다면 선처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설프게 초기 대응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사고 기록을 없애고 피해자 진술이나 경찰 조사를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합의금이나 돈만 써서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대통령 줄을 타도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최근 노엘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명확한 증거가 있고 출동한 경찰이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사고 현장을 조작하거나 진실을 은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사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 이천에서 근무하고 주말에 서울 집으로 출퇴근하는 주말 부부 중년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그날 밤샘 야근을 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퇴근 후 바로 친구와 함께 서울로 상경하는데 용인 톨게이트 근처에 유명한 순대국밥집이 있다고 해서 밥 먹고 쉬었다 가자고 했어요.
물론 국밥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합니다. 잠시 눈을 내리고 출발했는데 고속도로 터널을 지나 앞을 달리던 택시를 뒤에서 추돌한 것입니다.
승객과 택시 운전사가 타고 있었습니다만, 큰 부상은 없었다고 합니다.전날 밤샘 야근을 하고 술을 조금 마신 상태에서 고속도로 터널에서 막히는 상황에서 잠깐 졸음운전을 한 겁니다.
경찰이 출동해 음주측정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도착했고, 그 다음날 술이 깬 상태에서 법률의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전화를 해왔습니다.
일단 경찰이 출동해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위험운전치상죄 적용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미 입원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진단서를 내지 않아도 치료 기록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거나 건강보험공단 보험금 지급 내역을 통해 상해 정도를 알게 됩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만 합의하면 상해를 제거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한 번 입원한 경우라면 치상죄 적용을 피하기 위해 많은 합의금을 주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을 통해 민사 합의가 끝난 경우 형사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위로금을 받았지만 피해자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써주는 것입니다.이것은 형사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100만원 정도 지불합니다.본인이 음주운전 초범이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보험처리만으로도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습 음주운전이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면 반드시 합의를 통해 피해자 처벌 불원서를 받아와야 할 것입니다.
가벼운 사고라면 처음부터 합의에 따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도록 해야 합니다.
같은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처벌 형량은 본인의 태도와 준비한 양형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자 남겨주시면 음주운전 관련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