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동안 저희가 수많은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그중 음주운전 탄원서나 음주운전 반성문에 대해 문의를 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 다른 범죄라고 해서 다른 건 아니지만 음주운전은 특히 한 번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다는 인식이 담겨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다 아무리 사고가 나지 않았고 음주단속에도 걸리지 않았다고 계속한다면 과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결국 큰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저희를 찾아온 분들 중에는 특히 재범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차례 적발된 상태에서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찾아온 분들이 많았던 점으로 미뤄 음주운전이 재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범으로 입건된 사람 중에는 물론 단순 음주로 적발된 경우도 있었지만 삼진아웃, 인신사고, 도주차량죄 등 가중처벌 요건을 갖춘 사람도 많았습니다. 가중처벌 요건까지 충족한 분들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음주운전 재범이는 요즘은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후회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약식기소 단순음주운전 사건으로 초범의 경우 약식기소에 의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약식 기소란 검사가 약식 절차에 따라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만약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 및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더 정당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기소함과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의미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판단에 따라 약식 기소가 될지 정식 기소가 될지 결정됩니다.
약식기소의 경우 벌금과 과태료 및 몰수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규정된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게 되고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라면 검사가 약식 기소를 결정한 후 피의자를 석방하게 됩니다.
약식기소의 경우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공판절차 없이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약식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나 부적절한 사건이라면 정식 재판에 넘긴 뒤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또 법원의 약식명령을 따르지 않는 피고인이 있으면 7일 이내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 음주 사건이면서 초범이라면 약식 기소에 의해 사건이 보통 진행됩니다. 하지만 음주 사건으로 정식 재판을 받는다면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경우나 한 번의 음주운전이었지만 인명사고나 뺑소니 등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식 기소 검찰에서 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 기소를 결정했다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가볍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의 잔학행위부터 경찰도 철저한 수사를 하게 되고 검찰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기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식 기소로 정식 재판에 사건이 회부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정식 재판을 받으면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처벌을 조금이라도 감경받기 위해 여러 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반성문이나 음주운전 탄원서, 변호인의견서 등 양형이유를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그리고 음주운전 탄원서 재판에서 피고인이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양형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주장을 소홀히 한다면 피고인에게는 억울한 상황이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양형 요소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난생처음들어보는단어라는분들도적지않은데요.그래서변호인의조력이꼭필요한부분입니다.
양형 요소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 음주운전 관련 사건으로는 음주운전 반성문, 음주운전 탄원서 등이 있습니다. 이두가지경우필수는아니지만간단하게준비할수있는자료이기때문에가급적준비를해두는것이좋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의 경우는 피고인의 가족이나 친한 지인에게 받으면 됩니다. 들어가는 내용으로는 민원을 구하는 취지와 함께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명백한 배경도 밝혀져야 합니다. 탄원서의 경우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받는 것이 좋고 탄원서가 많으면 법원에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심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반성문을 썼던 것을 생각하면서 쓰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에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부터 재판까지 오게 된 상황에 대해 육하원칙을 준수하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사건에 대해 얼마나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을 앞으로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성스럽게 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부가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가능성이 높다거나 자신이 징역형에 처해져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법원의 선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변호인의견서탄원서나반성문이피고인의노력이들어가야하는자료라면변호인의견서의경우변호사의노력이필요한재판자료입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양형요소로서 법원의 판단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서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미치는가는 사실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건에 있는 내용을 주장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 법무법인처럼 풍부하게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과 전문성이겠죠.
실제 사례를 좀 더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우리 법무법인 태유에서 진행한 사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과 높은 알코올 농도로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자세한 사건 경위를 들어보니 의뢰인은 긴급한 상황이 있어 부득이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라 인명사고 위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음주운전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재판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해 처벌을 감경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고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우리 법무법인 태유를 전적으로 믿고 맡겨주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피고인에게 가능한 한 많은 탄원서를 모으도록 하고 의뢰인이 반성문은 직접 쓰도록 하며 위에서 언급한 방법에 따라 작성이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탄원서와 반성문으로는 부족한 양형 이유를 보충하기 위해 우리 법인의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변호인의견서를 직접 작성하고 법원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게 된 사연과 이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이고 명확한 법률 조언에 따라 준비된 양형 사유가 재판에 적절히 반영돼 법원을 설득하게 됐고, 해당 의뢰인은 삼진아웃에 해당함에도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이나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전문 변호사 태유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및 음주운전 반성문을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항상 전문가 집단인 법무법인 태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