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사안이어서 지난 4월 술에 취해 자동차를 몰다 보행 중이던 중학생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피고인은 측정까지 거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자의적으로 심신미약 상태를 일으킨 것이라며 감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이처럼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인한 처벌 수위는 기본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의 강도가 높은 범죄인 만큼 계속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숨지게 했다면 신속하게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 이어지는 수사와 재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음주 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됩니까.사고가 발생해서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게 됐다면 가해자는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일명 윤·찬호 법이 시행되면서 처벌 수위가 급격히 오르는 유족과 합의했다고 해도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 최근의 판례를 봐도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실형이 선고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위험 운전 등 치사상 법정형만 보더라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목숨을 잃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형의 여지조차 없어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원조가 필요한 사례를 봅시다.A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회식을 하게 되자 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만취 상태로 된 그는 귀가 때문에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대리 운전사를 부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일행이 모두 해산한 뒤 혼자 남게 된 A씨는 대리 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무심결에 시동을 걸고 몽롱한 상태에서 운행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A씨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위험하게도 도로 위를 달리던 중 그는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하고 횡단보도로 돌진했고, 마침 길을 건너던 B씨를 치고 말았습니다.인사불성 상태였던 A씨는 충돌이 발생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B씨는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구속수사를 받게 돼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2. 합의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이러한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만큼 합의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담당 경찰 및 검찰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위해 합의를 시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중상해 또는 사망에 따른 합의금은 그 액수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합의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합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양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료를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절차를 적절한 방향으로 이끌어 구속 수사를 피하거나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간혹 무작정 유족에게 접촉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가족을 잃고 감정적으로 격해진 유족을 함부로 접촉하는 경우 합의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도 원활한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섣부른 접근은 자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판만 신경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재판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첫 번째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아울러 이처럼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은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더욱 중요하므로 처음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리한 진술에 유의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로 타인의 목숨을 잃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경우 중형이 선고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의 가해자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법적 지원을 구하고 양형 이유를 적절히 주장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