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가능성[법률 상식] 음주 운전의
2018년 고 윤창호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국회는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을 강화했고 법원도 이에 발맞춰 무거운 형량을 주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윤창호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전체 형량은 예전에 비해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보도자료 2019년 대표적인 판결은 2021년 4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2020강담134) 피고인은 불과 100m 운행했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가벼운 상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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