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중요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음주운전에서 가장 어려운 형태 중 하나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생기면 과실비율을 바로잡기도 어렵고 (민사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상대방의 과실이 많아도 음주운전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유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사건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죄에 위험운전치상죄라는 죄가 하나 더 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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