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는 이유는 그 위험성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본인만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적발된 경우에도 그 횟수가 한두 번이 아니면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굉장히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과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고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일까요?
- 피해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는?
- 다만 술을 마시고 주행하다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경우 타인이 부상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했을 때의 처벌 수위는 상대가 얼마나 다쳤는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행히 전치 2주 수준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는 동종의 전과가 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 정도가 가볍다면 벌금형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전치 6주 이상이면 사정은 급격히 나빠지는데요. 6주 이상의 상해, 후유증이 생기거나 한 경우는 상당히 무거운 형벌로 이어집니다.
사망의 경우는 어떨까요?상대방이 목숨을 잃으면 벌금형의 가능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A씨는 퇴근 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자가용을 타고 온 그는 처음에는 대리 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만취해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동거리가 짧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고 결국 혈중 알코올 농도 0.14%를 넘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됐습니다.
시속 50km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던 그는 좌회전 유도선 안쪽으로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핸들 조작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게 됐고,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상대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됐습니다.그 충격으로 맨 앞에서 오던 피해자는 흉부에 손상을 입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뒤따라온 차량은 약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A씨는 높은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기록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한 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상해를 입는 피해를 발생시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부터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그는 대응을 위해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고 수사부터 합의까지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이런 형사사건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 특히 가족의 사망으로 당황한 상태가 된 유족과의 합의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유족들이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게 되면 감정이 격해져 원만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절차를 가해자의 재판 절차에 맞게 진행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때는 변호인의 중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피해자 측과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마무리하고 양형자료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도움이 될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이처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받게 되거나 장기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